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845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익기	김상용		이철		대결 08/31 정대현		전결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주무관					원길묵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조규영
	주무관					이나영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원 투입기간 변경계획

2021.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원 투입기간 변경계획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공기연장(113일)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의 투입기간을 연장·변경하여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철계획부-7401(2020.9.3.)「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승인 알림(정정)」

○ (공기연장) 증 113일

(`17.02.03~`22.02.02 → `17.02.03~`22.05.26)

○ (사    유) 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 개정(`18. 10. 24)

-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전 소방시설 완공 의무화

- ‘시설물 검증시험․영업시운전 기간’ 규정, ‘무인 영업시운전 기간

(60일 이상) 강화 등

□ 도철사업부-5779(2021.6.28.)「신림선 공기연장관련 건축 감리 투입의견요청」

○ (의견회신) 도철건축부-5076(2021.7.9.)

□ 도철사업부-5831(2021.6.29.)「신림선 공기연장 관련 감리원 연장투입등 의견요청」

○ (의견제출) 신림동부2021-400호, 신림선(2공구)21-210호, 신림(3공구)2021-221호, 신림신성-2021-299호(2021.7.5.)

Ⅱ		추 진 경 위

○ `11.10.24~25 책임감리용역 계약(4개 공구)

- 용 역 기 간 : 2011.11.01.~2016.10.30.(5년)

- 주간사(고려개발) 워크아웃으로 감리 미 투입

○ `16.04      신림선 전면책임감리용역 변경계약(감리원최초 투입)

- 용역기간 변경 :2011.11.01.~2021.04.17.

○ `18.08.07  신림선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계약금액 변경 검토 보고

- 용역기간 변경 :2011.11.01.~2022.03.07.

○ `20.09.03   신림선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공기연장

Ⅲ		용 역 개 요

□ 용역명 :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공구별 현황

구분	계약업체	총 괄
		용역기간	금액(천원)
1공구	㈜동부엔지니어링 외 2개사	`11.10.25~`22.03.07	3,819,060
2공구	㈜유신외2개사	`11.11.01~`22.03.07	3,512,030
3공구	㈜수성엔지니어링외2개사	`11.11.01~`22.03.07	3,484,000
4공구	㈜신성엔지니어링외2개사	`11.11.01~`22.03.07	3,378,060

Ⅳ		협 의 의 견

□ 감리회사 1~4공구 의견(공통)

구 분	감리사 의견(공통)	비고
토목분야 상주감리기술자	2명(책임1, 보조1) 연장
현지 사무원	준공시까지 연장
손해배상공제료	건설공사기간으로 반영
인쇄비	인쇄비 반영	감리월간보고서 등

□ 도철건축부 검토의견

공구 별	검토의견	비고
1공구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및 건축공사 기간연장으로 추가 투입필요	건축감리사보 1인
2,3공구	상주감리원 불필요 (후속업무는 비 상주감리가 수행)
4공구	계약금액 변경없이 투입기간 조정

Ⅴ		검 토 결 과

□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명(책임1, 보조1)을 연장배치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추가 배치(1 공구) 적정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 신림선 경전철의 적기 개통

□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지사무원 연장배치 적정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으로 반영함이  적정

□ 감리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등 인쇄비 반영 적정

□ 용역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2011. 11. 01.～ 2022. 03. 07	2011. 11. 01.～ 2022. 06. 28	증 112일

Ⅵ		예 산 확 보

○ (소요예산)   약 6.7억원(부가세포함, 경상가)

※ 실시협약 상 당초 감리비의 잔액에서 집행(사업시행자 협의)

○ (확보 및 사용계획)

소요예산은 시설비 잔액을 활용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하여 확보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도입, 경전철건설사업, 신림선경전철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Ⅶ		행 정 사 항

○ 추가 감리비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협의

○ 본 총괄 방침서에 의거 공구별 승인된 감리원 연장투입인원으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 공구별 감리원 연장투입계획을 감리사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붙임  1.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승인 알림(정정) 1부.

2. 신림선 공기연장 관련 감리원 연장 투입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각 1부.(공구별)

3. 신림선 공기연장 관련 건축감리 투입 검토의견 회신 1부.

(도철건축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