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570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8/31 박유미
협 조

- 2021년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한 -

『마음안심버스』구매 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한 -

『마음안심버스』구매 계획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민 우울 및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구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2021년 추경반영사업 확정내시 및 교부금 결정 통보(보건복지부, `21.8.6.)

- 내역사업 : 코로나우울 예방 긴급심리시원, 마음안심버스 지원

□ 필요성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일반시민의 우울 및 불안감 증가

2020년 OECD 주요국 코로나 우울증 유병률 통계(대한신경과학회, 2021.6.8.) : 한국 36.8%, 미국 23.5%, 일본 17.3%

-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국민의 36.8%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위기 동안에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릴 확률도 높은 것으로나타나 이들에 대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경제협력개발기구(WTO), 2021.4.12.)

□ 추진방향

○ (재난 발생 시 현장투입)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감 및 회복 도보

○ (취약계층 심리지원)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대시민 홍보) 재난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로 시민 인식 제고

Ⅱ		구매 계획

□ 제작대수 : **

□ 제작기간 : *************

※ 구입, 차량개조, 각종 기자재 구입 장착, 검사 및 시운전, 자기인증승인(자동차의 안전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등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 계약방법 : **************

□ 계약내용(구매 및 개조)

○ 버스 규모

- 규모: 15인승 승합차

- 규격: 길이 6,195 mm, 높이 2,665mm, 너비 2,034mm

- 추가: 내비게이션(8인치, 후방카메라) + 전방충돌방지보조(FCA) +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 개조 내용 : 이동 심리지원 가능한 차량으로 개조

- 차량 제작 : 중형승합차량 내외 개조

- 장비: 모니터, 오디오, 스트레스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위한 기기 등

※ 개조차량 시안(예상)

<외부>

****

*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 향후일정

○ 정수요청(재무과) : 9월

○ 원가심사 : 9월

○ 계약 의뢰 : 9월

붙임  마음안심버스 시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