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787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봉선	안은란	이용남		08/31 유영봉
협 조

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헌인릉, 남산) 연구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2조

-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 실시

-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중 시기 도래 대상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 2021년 시행 : 진관동, 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Ⅱ		목적 및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정밀변화관찰을 토대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

Ⅲ		용역 개요

○ 연구대상 : 2개소

지 역 명	면 적(㎡)	지정일자	정밀변화관찰	비 고
헌인릉	56,639	’05.11.24	’16. 3~’17. 4	6년 경과
남산	705,101	’06.07.27	’16. 3~’17. 4	6년 경과

○ 추진기간 : 13개월(’22. 3월 ~ ’23. 4월)

- 1년간 관찰(4계절), 최종보고서 작성(1개월)

○ 연구내용

- 이전 정밀변화관찰 이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생물상 변화, 위협요인 조사․분석

- 이전 관리계획 시행 결과 및 효과 분석

-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정 및 개선 등

○ 소요예산 : ******************

*****************************************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효과 및 활용

- 생태조사를 기초로 한 관리계획 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 도모

- 여건 변화와 보전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계획 수정 및 개선

Ⅳ		시 학술용역 심의개요[조직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691,’21.2.10)

○ 심의대상 : *************************

○ 심의회 개최시기 : *******************(목)

○ 구 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내부 : 조직·예산·평가·기술심사담당관(4명)

- 외부 : 시의원(2명), 전문가(9명 이내)

○ 심의의결 :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정여부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과업지시 내용 등 적정성

- 학술용역 수행기간·용역비 등 변경

-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

○ 심의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 적정·보완 : 심의회 의견 반영 후 학술용역 추진

- 조건부 결정 등인 경우 : 심의회 의견 반영 후 재심의 의뢰 등

Ⅴ		향후 추진계획

○ 2021. 8. : 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뢰

○ 2021. 9. : 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2022. 1. : 학술용역 발주 및 공고

○ 2022. 2. ~ 3.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2022. 3. ~ 2023. 4. : 학술용역 시행

*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 각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점검표(유사과제 검색결과 포함) 각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5. 학술용역 표준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각 1부

6. 학술용역 자체 점검표 각 1부.

7. 생태경관보전지역별 연구용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