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61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조종석	강명석	대결 08/31 정대현		전결
협 조

-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전영향평가용역 -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1. 9.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전영향평가용역 -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전영향평가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근 거

□ 계약해지 요청[********, ’21. 8. 31.]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 용역기간 : 2021. 8. 11. ~ 2022. 6. 6.

□ 용역금액 : 139,168,830원

□ 용역업체 : ************

□ 과업내용 : 58,153㎡(지하굴착: 31,309㎡, 터널굴착: 26,844㎡)

□ 추진현황

○ ’21. 8. 11. : 계약 및 착수계 제출(공정율 0%)

○ ’21. 8. 31. : 계약해지 요청 공문 제출

3		관련 법령(규정) 검토

□ 해지사유 : 계약상대자의 회사 내부사정으로 계약이행 불가

□ 계약해지 : 타당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0조의 2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①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토의견 :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용역수행) 불가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건으로 원활한 용역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의거 계약해지함이 타당(총무부에 계약해지 의뢰)

□ 행정처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①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7. 영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자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가. 정당한 이유 없이 ... 않은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대상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제76조의 2 및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검토의견 : 본 용역의 계약이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 불가로 해지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이므로 청문절차를 거쳐 재무과에 처분 요청코자 함

4		청문실시 계획

□ 청문개최

○ 일시 : *********************

○ 장소 : *******

□ 청문 주재자 선정*******

*********************

[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요예산 : 금1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철도 특별회계)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5		계약추진 방안

□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당초 공고(안)으로 일반경쟁입찰 추진

[ 검토 1안 ] 2인이상 견적 전자수의계약

○ 당초 공고한 내용(가격 및 조건변경 없음)으로 2인이상 전자견적 입찰

○ 소요기간 : 약 10일 이상(공고 및 개찰: 3일, 서류검토 및 계약체결: 7일)

[ 검토 2안 ] 1인견적 수의계약

○ 당초 공고한 내용(가격 및 조건변경 없음)으로 특정업체와 계약

○ 소요기간 : 약 7일 이상(서류검토 및 계약체결: 7일)

[ 검토 3안 ] 일반경쟁입찰(당초 공고 내용으로 재추진)

○ 조건변경(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실적 → 터널분야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실적 등) 가능하나 실적제한에 따른 민원소지가 있음(제한경쟁입찰이 됨)

○ 소요기간 : 약 21일 이상(긴급공고 및 개찰: 7일, 적격심사 서류제출: 7일, 서류검토 및 계약체결: 7일)

☞ 검토 의견 : 3안) 일반경쟁입찰 타당

○ 1인견적 수의 계약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고, 2인이상 견적 전자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16일이상 단축할 수 있으나 낙찰하한율이 88%로 기존 용역의 낙찰률 87.83%를 상회하므로 다소의 계약금액 증가 예상됨

○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 하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1, 3공구 기본설계 완료시점(10월경)에 맞추어 본 용역착수가 이루어지면 됨].

6		향후계획

□ 계약해지 의뢰(→총무부)

□ 계약 재의뢰(→재무과)

□ 청문 사전 통지 및 개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재무과)

붙임  1. 계약해지 요청 공문 1부.

2. 계약해지 동의서(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