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995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시민협력국장
고순화	代고순화	정진일		08/31 이원목
협 조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2021.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2021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8.28),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및 일반시민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22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 2022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투표결과

○ 투표대상 : 광역제안형 54건, 358.4억원

○ 투표기간 : 2021. 8. 9(월) ~ 8. 28(토) 14:00 마감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엠보팅 웹사이트)https://mvoting.seoul.go.kr

(스마트폰 앱)엠보팅(mVoting) - 모바일 투표

- 현장투표소 운영 및 홍보(8.16 ~ 8.27) : 21개 자치구별 1주일씩 실시

※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는 미실시

○ 참여방법 : 모바일 또는 재택 PC

- 개인당 총 5개 사업 선택 및 투표

○ 투표결과 : 총 63,811명 참여

- 참여예산위원 189명+ 예산학교 회원 599명 + 제안자 265명+ 시민 62,758명

구 분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20%	5%	5%	70%

< 광역단위 사업 > : 한마당 총회에서 40건 사업 315.88억원 승인

- 광역제안형 36건 297.5억원, 민주주의서울제안형 4건 18.38억원

< 지역단위 사업 > : 한마당 총회에서 898건 사업 264.99억원 승인

- 구단위 계획형 203건 220.37억원, 동단위 계획형 695건 44.62억원

□ 2022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규모 : 938건, 580.87억원

○ 광역제안형 : 36건 297.5억원

분 야	시민투표대상사업(건, 억원)		최종 선정(건, 억원)		비 고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계	54	358.4	36	297.5
민주서울	4	18.8	3	10.5
여 성	2	6	2	6
복 지	2	6.4	2	6.4
환 경	3	6	2	5.5
시민건강	1	15	1	15
노동민생	2	2.3	1	2
안 전	4	47.8	3	43.5
교 통	3	51	2	41
문 화	3	15	2	12.1
관광체육	1	2	1	2
주 택	2	12.5	2	12.5
공 원	12	93.8	7	71
스마트도시	2	34	2	34
물순환안전	1	3	1	3
한 강	12	44.8	5	33

○ 민주주의서울제안형 : 4건,18.38억원

※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청소년 재활치료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부서 선정

○ 구단위계획형 : 22개 자치구(용산·서초·강남 제외), 203건 220.37억원

○ 동단위계획형 :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237개동, 695건 44.62억원

□ 조치계획

○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 실·본부·국별 2022년 시민참여예산 편성 : ’21. 9. 24(목)까지

- 사업설명서를 재정통합관리시스템 및 e-호조시스템 입력

붙 임  1. ’22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광역제안형,민주주의서울제안형) 1부.

2. ’22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구단위계획형) 1부

3. ’22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동단위계획형) 1부. 끝

4. ’22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광역제안형 우선순위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