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104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08/31 윤방식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주무관				손창민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중간보고 결과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

2021.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중간보고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21. 8. 30.(월) 14:00∼17:3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

******************************************

********************************  ※ 코로나 19 방역수직 준수

○ 보고안건 : 연구 주요 추진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 용역 개요 >
○ 용역과제: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추진기간: ’21. 4. ~ 10. ○ 계약금액:******** ○ 연구수행: TF팀장(윤방식), 팀원(사면총괄팀장, 최서영, 손창민) ○ 연구내용 - 흩어져 있는 위험사면에 대해 관리 부서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행정업무 활용 - 2종,3종 및 급경사지 시설물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활용 - 향후 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주요 회의내용

○ 관리주체 선정을 위한 유형별 사면기준 및 알고리즘(흐름도) 재검토

- 서울시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정립 기준에 대한 흐름도 재분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사면기준에 대해 법적 사각지대 발생여부에 미치는 정도 확인 및 수치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의/선정범위 추가 조사

- 사면관리주체/사면유형 결정 알고리즘의 체계적인 보완 필요

- 사면관리주체 선정을 위한 “전문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가능성 검토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방안으로  “실측도면화” 작업을 통해 관리구역을 설정

○ 관리주체 결정기준 재구조화 필요

- 관리주체 결정기준은 관련법, 원인자, 소유주 등을 고려하여 일선 관리자가 쉽게 결정할수 있어야 함.

행정 사항

○ 전문가 자문비 및 방역용품 소요비용 지급

- 전문가 참석수당 및 음료/다과 방역용품(소모품) 구입비 등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학술용역, 사무관리비

○ 소요비용 및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전문가 참석비 (1-2차, 중간보고)	******************************************* ※ 지급기준 : 1시간 150,000원(2시간 초과시 50,000원) ※ 2021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
기 타 부대비	******************	*******
계		*********

향후 계획

○ '21. 9월 : 연구 추가수행(복합화, 현장검증 및 시뮬레이션 등)

○ '21. 9월 : 전문가 자문(1∼2회) 및 산림청/행정안전부 관계기관 방문 등

○ '21. 10월 : 연구 최종보고 및 성과품 인쇄

붙임  : 1. 사면관리주체별 확정 알고리즘(안) 1부. 1부.

2. 전문가 자문회의(1∼2차) 및 중간보고회 참석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