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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화장실(장애인용)에 비상벨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먼저,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장애인용 포함)에는 비상벨이 설치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별 조례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2. 또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시민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중화장실등 관련 법령 및 이용편의 향상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관 부서인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주는 일정 면적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자치센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 가까운 곳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해당 내용에 대한 편의시설기준 적합성 확인(협의)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은 2018년 8월 개정되어 그 이후 건축행위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4)기타 설비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94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30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