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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며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며, ’20년말 기준 이용대상자는 약 8만 7천명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인은 약 8만 명으로,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이용기준을 완화한다면 이용대상은 약 16만 8천명, 현재 대비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상자 확대에도 평균 대기시간을 유지하려면 차량 증차 및 운전원 증원, 차고지 조성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등 현재로써 이용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판정결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었습니다. 장애정도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아가,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가 이뤄지므로 바뀌는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판정을 받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 시정 및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택시정책과 담당자 이현승(전화 2133-2387)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8/3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전화		02-2133-2387						/전송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