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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 기준일 의미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8/2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