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820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송수성	김연주	정상택		08/27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2021.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5회 노인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경로효친의 참된 뜻을 기리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47명

○ 표 창 일 : 2021. 9. 30.(목) 예정

○ 표창방법

- 제25회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에 시장 전수

※ 코로나 19 대응단계에 따라 전수 대상자 신축적 조정(선정자 개별 통보)

❖ 제25회 노인의날 행사 개요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시 : 2021. 9. 30(목) 10:00 ~ 12:00

- 장       소 : 케이터틀(마포구 백범로 23)

- 주최 / 주관 : (사)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 참 석 대 상 : 시장, 시의회 의장, 서울시 교육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 주 요 내 용

□ 제25회 노인의날 기념식

□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및 장사문화 발전 유공표창(시장표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인원 조정(49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마) 생략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이하생략)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3호.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검토결과

-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연 1회 개최되는 기념행사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한 어르신, 단체 등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상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며(보건복지부 공식 기념행사)

-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어르신들에 대한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 수여는 적절함(표창 이외에 다른 부상품 없음).

□ 추천대상 및 기준

○ 표창인원

구 분	계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기여단체	장사문화 발전 유공
시장표창	47	21	21	3	2

※ 분야별 추천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신청시 접수 결과에 따라 인원 조정

○ 분야별 추천인원

표 창 분 야	대 상	추천인원
모범 어르신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어르신복지 기여자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 기여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장사문화 발전 유공	개인·단체	기관(단체)별 1개

※ 기관별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되, 접수인원에 따라 표창자 조정 가능

※ 공무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기준

- 포상 대상자를 각계 각층에서 고루 선발(민간단체, 자치구 추천)

- 포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모범이 되고, 비위사실이 없는 적격자 추천

※ 최소 수공기간 준수, 표창계획단계 대상자 선정기준 명시, 단체 추천자에 대한 1.5배수 추천 등 ’21년 시민표창 지침에 따라 선발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선 정 기 준
모범 어르신 (65세 이상)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지역사회 공헌활동, 어르신 자조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노인복지 기 여 자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 ㅇ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노인 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ㅇ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추진단체(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 제도 정착기여 단체(기관)
장사 업무 유공자 표창	ㅇ 우리 시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기여한 자 ㅇ 장사시설 및 장사 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자 및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개인, 단체) ㅇ 코로나-19 확산 관련 지역사회 장사문화 활동에 기여한 자
공통사항	○ 대상연령(모범어르신 : 65세)은 표창일자(2021.9.30.) 기준으로 함 ※ 노인복지기여자, 장사업무 유공자 : 연련제한 없음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기타 사항은 붙임(시민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등)에 의함

※ (참고)’21년 시민표창 운영 주요 변경사항(자치행정과-5933(2021.3.18.))

구분			현행(’20년)		개선(’21년)
후보자 추천 기준	수공기간		- 기준없음		- 1년이상(단, 노인의날 유공자 표창은 3년 유지)
	산하기관 등 추천		- 기준 없음		- 산하기관, 단체(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출받은 경우, 1.5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단체 등에서 임의로 포상 추천순위 기재 불허)
공적 조서	확인주체		- 공적조서 작성 시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단체)등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공적조서 작성 시 추천부서에세 직접 내용을 확인 (조사자 및 추천권자),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위임 금지
	공적조서 작성분량		- 기준 없음		- 500자 이상 작성 ※ 시민표창을 받을 만 한 내용의 공적(시정발전 기여)을 작성하여, 대상자에 대한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작성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추천절차

○ 개인의 경우(자치구 추천)

- 대상자 추천(주민센터) → 1차 심의(자치구) → 서울시 복지정책실(어르신 복지과) 2차 심의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단체의 경우(노인회 등)

- 대상자 추천(단체) → 1차 심의(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주요 추진절차 〉

구 분

개 인

민간단체

(노인회 등 사단·재단법인 포함)

추천·심의

절차

개인 → 자치구(1차) → 어르신복지과(2차) → 자치행정과(3차)

단체 → 어르신복지과(1차) → 자치행정과(2차)

추천기관

자치구

市(어르신복지과)

조사자 /  추천관

【공적조서】

- 조사자 : 자치구 부서장

- 추천관 : 구청장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조사자 : 자치구 담당자

- 확인자 : 자치구 부서장

【공적조서】

- 조사자 : 어르신복지과장

- 추천관 : 실·국장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조사자 : 시 담당자

- 확인자 : 어르신복지과장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Ⅲ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검증

- 중복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철저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증빙자료 누락여부 확인

□ 공적심의위원회

○ 1차 심사(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위원회 구성 : 복지정책실 4급 이상 4~9명(추후 선정)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노인단체 추천 유공자 및 우수프로그램 심사

- 심사내용 및 방법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충복여부, 현지확인서 등 결격사유 확인, 분야별 배정인원 등 고려

○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 표창 심사(자치행정과) ※ 9.24(금)(심사예정)

Ⅳ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1.9.8.(수) ※ 제출기한 내 제출분에 대해 심사

□ 제출서류(자치구, 협회 및 단체)

① 표창계획서, ②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③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④ 공적조서, ⑤ 개인별 공적요약서,
⑥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⑦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치구, 협회 및 단체 제출 자료 : ④~⑦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어르신복지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376천원

- 표창장 : 376천원(8천원 × 47개)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계획

○ 자치구, 유관기관 표창계획 통보	: ’21.8.27.(금)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21.9.14.(화)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요청	: ’21.9.15.(수)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 1부.

3.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