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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최초 재산세가 부과된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양대상자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예외)

-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는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기규정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