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궤도처-4417		과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1.08.25.
										08/25
결재일자		2021.0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궤도처 부장
방침번호		본부장-238
					궤도장비팀 부장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철도장비(특수차) 운전실무수습 교육기준 개정(안)
2021. 08.
궤도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철도장비(특수차) 운전실무수습･교육기준 개정(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사항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공사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철도장비(특수차) 안전운행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11.3.5(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105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 선로지장취급내규 제18조(특수차운전원의 자격)

□ 궤도처-21450(2018.08.29.)“철도장비(특수차) 운전실무수습 교육 기준 개선(안)”

Ⅱ. 현    황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사항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2020.05.27.일부개정)

-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차량 입환 작업을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철도장비 운전면허기준 및 실무수습･교육기준 신설(2021.06.23.일부개정)

❍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현재 철도장비(특수차) 운전실무수습･교육 관련 공사 운영절차 규정

❍ 선로지장취급내규 제18조(특수차운전원의 자격)

❍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105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 철도안전관리체계프로그램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공사 운영절차

❍ 운전실무수습･교육 기준

구 분		교육항목	교육기준	비고
신규 취득자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및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운전속도, 정차위치, 운전 충격 등 · 이례상항 및 비상시 조치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 특수차운전원: 보완교육 40시간 이상 또는 운전실무수습 552km이상을 이수

Ⅲ. 추진계획

검토		추진방향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일부개정 사항 공사 운영절차 반영 필요		❍공사 운영절차 일부개정 추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반영하여 공사 운영절차 일부개정 ☞ 대상 : 선로지장취급내규,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Ⅳ. 운전실무수습･교육기준 개정(안)

□ 운영절차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요약)

개정 전			개정 후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150시간 이상 또는 2,760km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300시간 이상 또는 3,000km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km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있는 사람	150시간 이상 또는 1,500km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km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30시간 이상 또는 600km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km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km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연장된 신규노선이나 이설선로를 운전할 때	수습구간이 10km 미만	1왕복 이상
				수습구간이 10km이상∼ 20km 미만	2왕복 이상
				수습구간이 20km 이상	3왕복 이상

□ 철도장비(특수차) 운전실무수습･교육기준(안) ----> 운영절차 반영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구 분	면허종별	실무수습ㆍ교육항목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선로·신호 등 시스템 ·운전취급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운전관측 ·비상시 조치 등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입환(入換)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동력차를 운전할 경우 150시간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있는 사람	철도장비 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2. 그 밖의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려는 때 또는 운전업무 복귀하는 경우에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장된 신규 노선이나 이설선로의 경우에는 수습구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선로견습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1왕복 이상

2)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2왕복 이상

3)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3왕복 이상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 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의 운전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다른 철도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15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운전실무수습ㆍ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실무수습 교육거리는 선로견습, 시운전, 실제 운전거리를 포함한다.

Ⅴ. 운전실무수습 절차 및 방법 평가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준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77호,2020.12.18.,일부개정.]

□ 교육내용 및 평가

구 분		교육내용	비고
교육항목 (평가항목)		1. 기본업무 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 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 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론 · 기능
평가 방법	이론평가	·시행시기: 이론교육 종료 후 ·시 행 자: 이론교육 실무수습 담당자	교육담당자 출제
	기능평가	·시행시기: 기능교육 종료 후 ·시 행 자: 기능교육 실무수습 담당자
	종합평가	·이론(50%)+기능(50%) = 60점 이상 시 합격 ·60점 이하 재교육 및 재평가 시행

□ 운전실무수습 담당자 자격기준

❍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운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운전실무수습의 보고

❍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철도안전정보망에 관련 자료를 입력

Ⅵ. 기타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관련사규 변경 추진(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철도안전관리체계 열차운행프로그램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105조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등

❍ 선로지장취급내규 제18조(특수차운전원의 자격) 등

Ⅶ. 결    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공사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철도장비(특수차) 안전운행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사규 변경사항 1부.

2. 운전실무수습 관련 법령 1부.

3.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