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118
결재일자	2021.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고근영	유미조	고영룡	05/21 한재헌
협 조

2020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1. 5.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0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0년도에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추후 예산 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성과평가)

2		평가개요

□ 평가주체 : 사업부서

□ 평가기간 : 2021. 2. ~ 3.

□ 평가대상 : 2020년도 민간 보조사업 중 순수구비사업

◦ 총 14개 부서, 54개 사업, 270개 사업자, 보조금 교부액 3,104,982천원

- 사업 수 : 예산세부사업 기준 54개, 보조사업 기준 78개

- 사업자 수 : 동일사업자도 추진사업명이 다른 경우 별개 사업자로 산정

- 보조금 예산액 대비 교부비율 90.5%, 집행비율 85.4%

( 예산액 3,432,063천원 / 집행액 2,931,731천원 )

	※ 성과평가 제외대상
①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②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③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④ 교육기관보조사업 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추경시 예산 전액 삭감하거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액 반납한 보조사업

□ 평가항목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분 야 (3개)	평 가 항 목 (10개)	배 점 (100점)
사업계획 (14)	1-1. 사업계획의 타당성	7
	1-2. 사업의 유사·중복성	7
사업관리 (26)	2-1. 사업 추진 및 관리의 적정성	6
	2-2. 사업내용·예산집행의 사업계획 준수	10
	2-3. 예산집행의 적정성	5
	2-4.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5
사업성과 (60)	3-1.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이행	10
	3-2. 실적보고 내용 적정성	10
	3-3.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20
	3-4. 구 발전 기여도 및 지속 필요성	20

□ 평가등급 및 반영내용

등급	점수	내 용	평가반영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매우 우수	90점 이상	항목별 고려사항에 있어 모든 사항이 실행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음	사업지속	해당 보조사업자가 다음연도 공모 신청시 일정 가점 부여
우수	80 ~ 89점	대부분의 사항이 실행되고 일부 성과가 있음		공모 응모 가능
보통	60 ~ 79점	항목별 고려사항 중 일부만 실시됨	사업지속 (사업비 감액 검토)	공모 응모 가능 (다음연도 공모 신청시 감점 검토)
미흡	59점 이하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해 원론적, 최소범위 내에서 실행되거나 노력 수행이 없음	사업 재검토	해당 보조사업자는 다음연도 공모신청 배제

3		평가결과

□ 평가등급 현황

(단위:개/천원)

구분	보조사업별		보조사업자별
	사업수	보조금액	사업자수	보조금액
매우우수	65	2,582,322	205	2,669,238
우수	12	512,660	52	379,544
보통	1	10,000	13	56,200
미흡	-	-	-	-
계	78	3,104,982	270	3,104,982

□ 평가등급 세부내용

(단위:개/천원)

구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계
사업수	32		9		8		2		11		16		78
사업자수	125		20		20		43		19		43		270
보조금액	836,800		630,849		120,564		321,419		875,315		320,035		3,104,982
성과평가 등급별 사업수	매우 우수	23	매우 우수	8	매우 우수	8	매우 우수	2	매우 우수	10	매우 우수	14	매우 우수	65
	우수	9	우수	1	우수	-	우수	-	우수	1	우수	1	우수	12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1	보통	1

□ 평가반영 검토대상 목록

◦ 사업목록

부서	예산세부사업	보조사업	평가등급	보조금액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청소년 행복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보통	10,000천원

- 부서평가 : 아동청소년행복지원센터 사업은 관내 위기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 좋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시설들이 새로 설립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2021년부터는 사업종료 및 지원중단을 내부 결정함.

◦ 사업자목록

부서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평가등급	보조금액
여성가족과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	돌리네책빵	보통	8,000천원
		쉴만한물가작은도서관	보통	8,000천원
		은혜로운작은도서관	보통	8,000천원
		하늘비전작은도서관	보통	8,000천원
문화체육과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사고뭉치	보통	1,000천원
		미아책바라기	보통	700천원
		Mudita	보통	500천원
		틴카틴카북클럽	보통	500천원
		팅커벨	보통	500천원
주민공동체과	성북 공유촉진 공모사업	마을엄마협동조합	보통	5,000천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보통	4,000천원
교육지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성북나눔연대	보통	2,000천원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임.

□ 평가활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는 2020회계연도 재정공시기준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공개(2021. 8. 예정)

4		행정사항

□ 사업부서

◦ 성과관리카드 e호조 시스템 등록 후 3년간 관리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의 실효성 확보 노력

□ 기획예산과

◦ 성과평가결과 재정공시 반영

붙임  1. 20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1부

2. 20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