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18993

주무관

가로정비팀장

가로환경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1.8.31.

이춘선

선홍임

이지향

전결 09/01

이인모

결재일자

2021.9.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중앙시장 외곽 간선도로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갱신) 계획

행정지원국

가로환경과

중앙시장 외곽 간선도로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갱신) 계획

중앙시장 간선도로변 노점의 도로점용허가가 2021. 9. 30.로 만료됨에 따라 갱신을 통해 노점실명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법」 제 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시행령 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8조(점용허가 등)

Ⅱ		추진방향

□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추진

□ 선별적 갱신을 통한 기업형 노점 배제 및 점진적 노점 축소 실현

□ 1인 1노점, 허가자 직접운영 원칙(매매․임대, 대리영업 등 근절)

□ 보행권의 침해가 없도록 시민불편구역 내 허가금지

Ⅲ		노점현황

□ 허가구간 : 중앙시장 앞 외곽 간선도로변(232m)

- 점용위치 : 황학동 2542, 황학동 757, 신당동 99(총3필지)

□ 허가기간 : 2021. 10. 1. ~ 2022. 9. 30.(1년)

□ 허가대상 : 29명(박스형 26, 계단형 3)

- 업종 : 먹거리(22), 잡화(5), 의류(1), 기타(1)

□ 점용면적 : 총74.8㎡(평균 2.6㎡/개소)

Ⅳ		추진개요

□ 연장대상 : 29명

□ 연장기간 : 2021. 10. 1. ~ 2022. 9. 30.(1년)

□ 점용면적 : 총74.8㎡(평균 2.6㎡/개소)

□ 예상점용료 : 약 7,612천원(평균 262천원/개소) ☜ 2021년 공시지가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25% 감액(총 5,709천원, 평균196천원/개소)

- 산정방법 : 〔인접대지 공시지가 × 점유면적(㎡) × 법정요율(0.007)〕×0.75

□ 허가조건 : 1인 1노점, 허가자 직접운영 원칙 등

Ⅴ		세부추진계획

1		노점 실태조사 기간연장(갱신)안내 배부

□ 기    간 : 2021. 9. 3. ~ 9. 9.【7일간】

□ 대    상 : 29개소

□ 조사인력 : 가로정비팀장 외 2명

□ 조사내용 : 매매·임대 여부 및 허가자 직접운영 등 확인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조사 및 운영상태 채증

2		기간연장(갱신) 신청서 접수

□ 안내방법 : 공문발송 및 개별통보

□ 신청기간 : 2021. 9. 3. ~ 9. 16.

□ 신청대상 : 연장대상 노점실명제 참여자 29명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기한내 미신청시 기간연장 불가

□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2) 신분증(사본)

3) 수수료(1,000원)

3		갱신 대상자 선정

□ 현장확인 : 2021. 9. 17.(금)

□ 대   상 : 기한 내 신청서 제출노점 중 구청의 실태조사에 응한 자

□ 선정기준

○ 구청의 실태조사에 응하고, 신청기한 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며,

○ 최초 허가 후 현재까지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불법매매·임대 등 없이 허가자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자

□ 갱신 대상자 선정 통보 : 2021. 9. 17.(금)

□ 갱신연장 불허자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2021. 9. 17. ~ 9. 29.

4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 기   간 : 2021. 10. 01.~

□ 대   상 : 기간연장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

□ 허가면적 및 점용료 : 기존 매대 준용 및 필요시 조정 후 산정

□ 주요 허가조건 ☞ 붙임2 도로점용허가증 참조

○ 1인 1노점, 허가자 직접운영 원칙

○ 허가자 외 제3자에게 매매･임대･전대 또는 담보제공 금지

5		매대표찰 제작 및 교체

□ 기    간 : 2021. 9. 25. ~ 10. 30.

□ 소요예산 : 290천원

- 10,000원 x 29개 = 290천원

○ 예산과목 : 가로환경과, 안전하고쾌적한도로공간확보, 거리가게및노상적치물정비, 가로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개시

□ 일    자 : 2021. 10. 1.(금)

□ 연장(갱신)대상 : 기간연장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

□ 연장(갱신)기간 : 2021. 10. 1. ~ 2022. 9. 30.【1년】

※ 1년마다 자격요건 등 심사 후 선별적 갱신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기 간	내 용
2021. 9. 3. ~ 9. 13.	기간연장 안내
2021. 9. 3. ~ 9. 13.	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
2021. 10. 1. ~	도로점용 허가, 사용료 부과(허가일부터 3월 이내)

붙임  1.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2. 도로점용허가증(안) 1부.  끝.

【붙임 1】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허가번호
최초 허가기간
②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귀하
	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담당부서	가로환경과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도 로 점 용 허 가 증

허 가 번 호 :	중구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과 본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 용 료
6. 판매품목

허가조건

1. 거리가게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 외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리가게 영업은 지정한 자가 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며, 타인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리가게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으로 하며, 이동형 판매대는 영업종료 후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4. 영업 취급품목은 승인된 것에 한정하며 상표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1년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6. 도로점용허가와 거리가게 영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종료 시 동시 소멸한다. (단, 운영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거리가게 운영자는 세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며, 위반사항 통보 시 허가취소 등 책임을 진다.

8. 거리가게 운영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구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계고,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거리가게 질서 확립 차원의 처분을 받는다.

9. 거리가게 운영자는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거리가게 영업 중이나 종료 후에도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소방도로 미확보, 전기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거리가게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11. 질병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거리가게를 임시폐점 하여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 위 사항 각 호의 허가조건과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한다.

13. 허가받은 자는 본 규정과 구청장이 도로관리와 시장내 환경정비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점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