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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추진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병설유치원 노유자시설 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소급 관련「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18.6.26.)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2210(’20.12.30.)호「소방시설법 적용사항 검토 결과 알림」

다. 예방과-17023(’21.8.10.)호「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소급설치 추진 철저 알림」

2. ’18.6.26.자로「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 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12.29.까지 노유자시설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잦은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요청에 따라 ’21.12.31.까지 1년간 설치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4. 따라서, 각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 소급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각급 학교 병설유치원에 소방시설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 소방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급기한 : (기존) 2020. 12. 29. → (연장) 2021. 12. 31.까지

☞ 미설치 시 행정처분 :「소방시설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현황(서울시 교육청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우주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9/01 권혁민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1838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