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409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희정	김정묵	노병춘	09/01 여장권

’21년 7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21.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7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21년 하반기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27185, ‘21.8.30)

□ 지급계획(‘21.7월분)

○ 지원대상 : 갈현운수 등 110개 업체

○ 지원금액 : *****************

연도	계	’11년 이전 업체	’11.1월 이후 신설업체
			소계	미금운수	이삭운수
신청업체	***	***
신청액(원)	*************	*************
지원업체	110	108	2	1	1
지원액(원)	*************	*************	**********	*********	*********

※ ‘20년 1~2월 초과수익금 차감 : ***********************

○ 지원기준 : 월지원한도액 40억원, 차량운행률 평균 97.8%

□ 운행횟수 심사결과  ※ 업체별 처리결과 붙임3 참조

구분	계	인가횟수 조정	운행횟수누락	도로정체	기타
조정건수	21	12	7	1	1
증빙자료		관련 공문	수집거래내역 BMS자료	관련 기사	CNG충전자료

□ 향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일괄제출(조합→시) → 개별회사 지급(시→업체)

붙임 1. 2021년 7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2. 2021년 7월분 초과수익금 차감내역 1부

3. 2021년 7월 업체별 운행률(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