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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입니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취득세 신고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받았으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추징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감면 결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0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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