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985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조시형	代오규형	이상국		01/22 이혜경
협 조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주무관		정소율

- 세종대로 사람숲길 -

교통약자 보행불편사항 관계자 합동 점검 결과보고

2021.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교통약자 참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 -

교통약자 불편사항 관계자 합동 현장점검 결과보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 구간을 교통약자(시각 및 지체장애인)와 합동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목적

○ 교통약자인 ‘시각 및 지체장애인’이 사업구간을 직접 보행하면서 느낀 불편사항 수렴·개선하여 교통약자에게 편안한 ‘사람숲길’ 제공

□ 점검개요

○ 기    간 : 2021. 1. 20. ~ 1. 21.(2일간)

○ 구    간 : 세종대로(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왕복 3.0㎞

○ 점검방법

- 시각장애인 : 활동보조인과 지팡이를 이용하여 직접 보행

- 지체장애인 : 활동보조인과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이동

○ 점검조 편성 : 총 8명 (4명/조)

- (1조) : 시각장애인*****, 市(보행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2조) : 지체장애인*****, 市(보행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약자 참여자

유형	성명	장애등급	소속기관/직급
시각	******	************ ***************************************************	************************
지체	******	************ ************** *********	***************

□ 주요 점검내용

○ 보도 위 설치 시설물 기준 적합성 여부 점검

○ 적합 시설물이라도 보행 지장 여부 점검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신규 설치 필요여부 점검

□ 점검결과

○ 불편사항 : 총 18건 ※ 목록 : 붙임참조

○ 불편사항

<점검총평>

- 시각장애인 : 대체적으로 점자블록 설치기준이 잘 반영되어 만족

- 지체장애인 : 연속성 있는 보도 확장으로 전동휠체어 운행이 편함

시각장애인

- 기존 존치구간 내 파손된 점자블록, 이격거리 미달 볼라드, 조화맨홀뚜껑 내 (선형)점자블록 설치

- 시설물 이설 후 존치된 돌출 기초시설이 보행불편 초래

- 기존 보도구간 내 가로수 뿌리융기로 인한 보도파손 구간 정비 필요

지체장애인

- 기존보도와 신설보도의 단차해소가 필요하고 횡단보도 신호대기 구간에 경사가 급한 곳은 정비가 필요

-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보도블록 단차로 휠체어 운행 시 사고 위험 있음

□ 행정사항

○	참여자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2명**********

- 소요예산 : 729,6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 × 2일 × 2명 – 원천징수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 보행정책과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교통사업특별회계)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교통약자 불편사항 조치요청 및 조치결과 모니터링   : 1. 22.

○ 조치 완료에 따른 만족도 점검(요청시)              : 3월 중

붙임 1. 불편사항 목록 1부.

2. 교통약자 합동점검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