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96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봉선	좌승호	정성국		09/26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자문(안)

2019.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심포지엄, 공청회, 자문회의, TF운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공원이용객 (지속적 공원이용), 토지주 (재산세 감면 등)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토부 및 25개 자치구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환경보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시민 홍보 중 (푸른도시국)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안번호	제 호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0. 2. (제 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자문(안)

- 위치 : 서울시 전역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 75개소)

- 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A=109.9㎢]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9.

1.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자문(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안

<변경>

- 도시계획시설 : 75개소

· 공원(70)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 70개소

· 기타(5) : 녹지(2), 유원지(1), 체육시설(1), 학교(1)

<신설>

- 도시자연공원구역 73개소

구 분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기정		변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75	109.9	66	17.55	73	65.558
	市 공원		59	108.8	55	17.18	57	64.808
		도시자연공원	20	88.11	17	5.34	18	55.946
		근린공원	38	20.04	37	11.49	38	8.545
		주제공원	1	0.672	1	0.35	1	0.317
	區 공원		11	0.691	10	0.285	11	0.406
		근린공원	11	0.691	10	0.285	11	0.406
	공원 外		5	0.428	1	0.084	5	0.344
		녹지	2	0.142	1	0.084	2	0.058
		유원지	1	0.159	-	0	1	0.159
		체육시설	1	0.111	-	0	1	0.111
		학교	1	0.016	-	0	1	0.016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자문사유

◦ 우리시 공원녹지정책에 따라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기가 도래하기 전, 도시계획시설(공원 등)의 결정을 변경하고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 추진코자 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신설의 지정 원칙과 내용에 대해 자문받고자 함.

3.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열람기간(예정) : 2019. 10. 10. ~ 2019. 10. 24.(14일간)

4. 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예정) : 2019.11.1.~2019.12.19.

5.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 푸른도시국

◦ 총사업비 : 약 15,298억원

구분	금 액 (억 원)			비고
	합계	2019	2020
도시공원(보상)	15,298	9,600	5,698

6. 주관부서 의견

◦ 기 이용되고 있는 도시공원과 공원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녹지 등의 시설에서 서울시 공원녹지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시행 이전에 본위원회에 자문 요청하는 사항임.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