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47603
결재일자	2021.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이선영	최옥	곽정숙	현병구		08/31 신상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편의점 방역점검 추진계획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관내 편의점 방역점검 추진계획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2021.8.23. ~ 9.5.)에 따라 편의점

방역수칙이 추가되어 편의점에 대한 방역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과-2529(2021.8.25.)호

○ 부구청장 구두 지시사항 (2021. 8. 30)

Ⅱ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연장 조치(’21.8.23.~9.5.)시       편의점 방역수칙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경우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및 야외 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편의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필요

< 편의점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사 업 주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 용 자
-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Ⅲ		점검 세부계획

○ 점검기간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 ~ ‘21. 9. 5까지)

○ 점검대상 : 성북구 소재 편의점 309개소 【*붙임1 참조】

○ 점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편의점 방역수칙 이행 여부

○ 점 검 자 : 구청 36개부서 (※단, 동주민센터 제외)

○ 점검시간 : 21시 ~ 05시 집중 단속

○ 점검방법 : 부서별 2인 1조 점검반 구성 후 점검표(붙임5)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사항 자체점검 후 점검반 결과보고(붙임6)

- 점검자는 반드시 공무원증 패용

- 안내문(붙임4) 전달․계도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 현장 촬영(2매)

※ 점검표 중 ‘이용자 인적사항’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자 발생시에만 기재

○ 점검결과 제출

-  국별 결과보고 제출 (붙임6) : 해당부서 결과보고서 수합 후 붙임6 작성 총8매(브랜드별) 제출

※ 전부서 점걸표 및 결과보고서 원본은 일자리경제과 제출 :  9. 10(금)까지

-  ‘21. 9. 5(일)까지 점검완료,  ‘21. 9. 6(월) 오전 10시까지 국별 수합 제출

Ⅳ		행 정 사 항

○「감염병예방법」이외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조치 : 보건위생과

○ 점검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기 및 특근매식비 인정 : 행정지원과

- 21시 이후 방역 점검 후 현장 퇴근, 점검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 인정

○ 서울시 점검결과 제출 : 2021. 9. 6(월)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1. 서울시 관련 공문 1부

2. 서울시 편의점 방역점검 추진계획 1부

3. 부서별 점검대상 편의점 현황 1부

4. 편의점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 1부

5. 편의점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표 1부

6. 편의점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1부

7.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