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1.8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2021년 8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우수부서상,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붙임 2021. 8. 31.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08/31 김상한
위 원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강지현
위 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정경숙
위 원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고경희
위 원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이병철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백새별	백새별

2021.8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개인 216명 기관 16개, 우수부서(팀) 8개와 2급 기관장 표창 결격자 표창 동의 1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1년 8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 시장표창 추천개요: 190명 11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43명 ※부적격 1명	이달의 일꾼	-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3명, 6개 기관	소방서 성과평가 우수 유공	소방재난본부
3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5명	코로나19 방역단속 유공	자치경찰위원회
4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68명, 3개 기관	통합방위 시책 유공	민방위담당관
5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2명. 2개 기관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유공	도로관리과
6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2명	코로나 확진자 진료 및 검사 의료진 유공	서북병원
7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1명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사업 유공	서북병원
8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14명	노숙인 복지사업 유공	자활지원과
9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49명 ※부적격 1명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유공	지역돌봄복지과
10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3명	민방위 업무 유공	민방위담당관

※ 부적격 2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이달의 일 꾼	민방위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혜경	주요 6대비위로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된 자는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1	사 업 으뜸이	지역돌봄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신혜수	재직기간 3년 미만

2		우수부서상

: 부서 2개, 팀 6개 신청 ※ 선정 : 부서(2개), 팀(2개)

□ 우수부서 신청: 2개 부서

연번	신 청 현 황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혼잡 지도 서비스로 시민 편의 제공> o 3일만에 스마트서울맵에서 선별진료소 혼잡도 현황 구현 및 안내(시장요청사항) o 검사 대기시간 감축 및 진료소 밀집도 낮춰 현장 의료진 부담 경감 o 하루 검사 인원 약 8만명 중 절반가량 이용, 하루 방문자 수 4만명 돌파 o 전국 최초 백신 접종 동참 위한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위치 안내(’21년~)	박희영 (’20.7.1.~) 부서원 21명	선정
2	운영부 (한강사업본부)	<코로나19 관련 한강공원 방역수칙 계도·단속 및 폐기물 일괄 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강공원 이용시민 방역수칙 위반 계도·단속 추진 - 11개 한강공원 이용시민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 계도·단속 실시(단속 166건, 계도 15,580건) ○ 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한 종합적환장 시설 획기적 개선 · 운영 - 폐기물 일괄 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 중 파지, 캔류,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품목 선별(6종) - 종합적환장 폐기물 수송 진출입로 개선 추진 - 시민안전을 위한 난지적환장 진출입로 전용 교량건설 추진 ○ 한강공원 수상시설물 방역수칙 관련 특별점검 추진 - 점검반 16명, 70개소 점검(21.8.9. ~ 8.22.)	이상이 (’21.7.19.~) 부서원 36명	선정

□ 우수팀 신청: 6개 팀

연번	팀 명	주 요 공 적	검토의견
1	도시경관팀 (도시관리과)	< 온라인 서울경관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 o 5년마다 시행하는 서울경관 기록화 사업 성공적 완료 o 지자체 최초로 도시경관 경관기록화 자료 대시민 기록물 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경관 아카이브’ 웹 및 앱 전시시스템 구축 o 국토경관관련 권위 있는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 출품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선정
2	연구기획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소통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 지속가능한 비대면 채널의 소통 체계 구축 -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통 단절, 코로나블루에 대한 극복 방법 제시 ○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원활한 방역활동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속적인 연구원의 역할수행, 맞춤형 정보제공 및 교육 실행 - 방역단계 상향으로 소홀해진 대시민 소통을 온라인 채널 구축을 통해 청소년 보건환경교실, 보건환경분야 취업관련 교육, 코로나 시대 면역강화 식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
3	자전거도로사업팀 (자전거정책과)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개통으로 도심 동서축 네트워크 완성> o 차도와 완전분리된 청계광장~고산자교 왕복 11.88km 자전거도로 공간 완성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로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안전사고 예방 - 교차로 구간 차량 좌회전 시 자전거 주의표지 및 표지병 LED설치로 시인성 개선 o 도심 이르는 동서 핵심축 완성으로 관광문화 및 출퇴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대 - 자전거도로 설치 전 따릉이 등 자전거 이용자 폭발적으로 증가 ▶ 통행량 27,644대→ 통행량 40,427대(월평균)/ 청계천로 황학교	선정
4	사면정비팀 (산지방재과)	<서울시 최초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종합 산림 유지·관리 토대 마련> o 전국적으로 도심권에서는 시행한 적 없었던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서울시 최초 시행을 위해 산림청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 및 사업 타당성 확보 o 기존 재해예방 목적의 사방사업에서 탈피하여 시민에게 안락함과 치유공간을 제공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사업으로써의 사방사업 가치 향상 o 북한산 내 황폐 산림유역에 대한 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과 함께 생활권 인접 산림의 종합적 개선 및 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5	의료시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완공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감염병 신속대응> o Fast-Track(설계-시공 동시수행)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여 적기에 공사완료 o 협소한 응급의료센터 확장·이전해 지상5층, 총 61병상 규모 별동으로 건립 o 음압병실 6병상 설치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즉시 가동, 감염확산 o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여 동북권 거점병원 역할 수행
6	도로기전팀 (도로시설과)	<한강교량 점등확대 등 한강야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 위로> o 한강교량 경관조명 20개소→26개소 점등 확대, 한강 야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o 여름철 점등시간을 23시→24시 한시적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위로 o 마포대교는 ‘위로와 치유’ 주제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심적 편안한 야경 선사

4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개요: 26명, 5개 기관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3)	지방자치의 날 기념 유공	자치행정과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1)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업무추진 유공	공기업담당관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2)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	자치행정과
장관표창 (산업통산자원부)	개인(1),기관(2)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균형발전정책과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3)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담당관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2),기관(1)	자살예방사업 유공	보건의료정책과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3)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민방위담당관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9),기관(1)	보육 유공	보육담당관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2),기관(1)	자활분야 유공	자활지원과

5		결격자에 대한 표창 동의

□ 표창 동의 개요 : 1명

훈 격	추천대상	결격사유	공적 요지
이달의 아리수인 (상수도사업본부장 표창)	지방행정주사보 곽효성	근속기간 3년 미만 (‘20.7.30. 임용)	검침심사 및 요금조정, 유수율 제고 등 요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여 각종 평가결과 우수부서 선정에 기여하였고, 임시급수 업무체계 개선 및 요금분야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 발굴 등 업무를 맡아 조직발전에 기여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표창 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