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90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이정연	08/31 임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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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2021. 8.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실시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21.3.4.)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결과 보고(’21.8.11.)

□ 추진개요

○ 점검기간: ’21. 3월 ~ 6월(4개월)

○ 점검대상: 26개 시장 4568개 점포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합동

○ 점검내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전기사용 안전교육 등

○ 사 업 비: 266,746천원

□ 점검결과

○ 점검대상 4,568점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적합 4,601점포, 부적합 101점포

시장수	대상 점포수	실시 점포수	점검 실시 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26	4,500	4,568	4,301	101	2,2

※ 최초 대상점포수에서 68호 점포 추가 실시

○ 점검점포 중 문제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조치를 통해 적합하게 시설개선, 부적합 101개 점포는 시설개선 공사 필요

○ 부적합 점포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긴급보수 사업, 개별수리 등을 통해 개선

시설개선활동유형					개선점포수	개선율(%)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배선	기타
90	3	3	16	48	160	3.5

□ 교부계획

○ 교부대상: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 교부금액: 266,746천원

- 전기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비: 266,746천원

▶ 산출내역: 60,720원 × 4,500점포 = 273,240,000원

※ 2020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추가 발생비용 6,494,000원은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부담

○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통장으로 일괄 입금 조치

- ’21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점포수에 따라 지원

○ 집행방법

- 보조금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점검수수료는 자치구별로 교부된 금액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

□ 행정사항

○ 전기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시 → 자치구): ’21. 9월

○ 시비보조금 집행 후 정산 및 실적보고( 자치구 → 시): ’21. 10월

붙임  1. 전기안전진단 및 개·보수 결과 공문 1부.

2. 자치구별 전기안전점검 현황 1부.

3. 자치구별 시설개선유형현황 1부.

4.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현황 및 구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