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8633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공공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8/31 이이동
협조

갑의 부당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보고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 담당 주무관의 민원처리 적정 여부 조사 요청)

2021년 8월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보 고 순 서

Ⅰ.	민원 요지	1
Ⅱ.	민원발생 개요	2
	1. 발생 배경	2
	2. 민원 접수 및 답변 일자	3
Ⅲ.	조사(확인) 사항	3
	1. 민원발생 여부와 접수경로 등 확인	3
	2.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사항 조치 및 처리 확인	6
Ⅳ.	검토 의견	10
Ⅴ.	자문실시 및 결과	15
Ⅵ.	조치 계획	17
	1. 조치방향	17
	2. 일자리정책과장	18
	3.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고용관리과장)	20
	4. 민원인(최중걸)	22

갑의 부당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보고

2018년 일자리정책담당관(現, 일자리정책과)에서 용역업무 추진 시 민원 발생을 빌미로 용역업체(이하 ‘(주)유니에스’)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행위를 한 담당과 관리 공무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림

Ⅰ				민 원 요 지

▢ 민 원 인 : 최중걸(前 ㈜유니에스 소속 직업상담사(이하 ‘상담사’))

▢ 민원내용

❍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 소속 임채민 주무관은 ㈜유니에스 소속 최중걸 상담사가 2018년 7월말경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상담과정에서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서울시청으로 내방토록 하는 등 말로 하기 힘든 고초를 겪었음

- 상담사 관련 민원이 실제 제기되었고 접수 및 지휘계통에 따른 처리가 되었는지?

- 서울시는 ㈜유니에스 책임자들과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일반 직원을 시청으로 들어오게 한 후 담당자는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상담사들을 부른 사유를 모르는 여직원을 보내 모욕을 주었음.

❍ 이에,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과 감독했던 관리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요청함.

	뉴딜일자리 참여자 지원 용역 개요
○ 용 역 명: 2018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취․창업 지원사업 ○ 과업내용: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률 제고 ○ 계약기간: 2018. 7. 19.∼12. 28. ○ 용역업체: 경제, 환경/안전, 교육/혁신 분야: ㈜유니에스(대표:이용훈)<금액: 875백만 원> 문화, 복지 분야: (사)한국표준협회(대표:이상진)_대표사<금액: 858백만 원> 케이잡스주식회사(대표:김우진) ○ 현황: 약 250여개 사업, 4,655개 일자리로 구성(㈜유니에스: 2018년 7월 현재 1,551명)

Ⅱ				민원발생 개요

1		발생 배경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의 경험을 통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일자리로 연계를 촉진하는 서울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를 통해 2개 업체(㈜유니에스, (사)한국표준협회 외 1개사)와 2018. 7. 19.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참여자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사들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 상담사들은 뉴딜일자리사업 참가자들과 면담을 통해 취업계획수립,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인터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음.

▢ 임채민 주무관(노동부 소속으로 서울시 파견 근무<2017. 2. 16.~2019. 2. 15.>)은 취·창업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약 1천 6백여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에 대한 불만 민원이 2018. 7. 31.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유니에스 책임자 3명(실장 양문석, 팀장 황지영, 파트장 노금안)과 2018. 8. 1. 09:30 일자리정책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 상담사들의 채용 및 상담 투입 전에 실시한 교육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방안을 협의하였음.

❍ ㈜유니에스 노금안 파트장은 서울시에서 상담사 9명 중 최중걸과 김은실을 오후 3시와 4시에 한 명씩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토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최중걸 상담사는 前 ㈜유니에스 교육 총괄담당자였던 노금안 파트장의 인솔아래 김은실 상담사와 서울시를 방문하였으나 서울시는 업무를 잘 모르는 여직원을 내보내는 등의 갑질 행위를 했던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2021. 1. 13. 제기하였음.

2		민원 접수 및 답변 일자

민원접수(일자)			민원처리(답변일자·처리부서)
1차	2021.01.13.		2021.01.20.	서울시(일자리정책과)
2차	2021.01.20.	서울시(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	2021.01.28.	서울시(감사담당관)
3차	2021.02.01.		2021.02.09.
4차	2021.02.10.		2021.02.22.
5차	2021.03.23.		2021.04.01.
6차	2021.06.01.		2021.06.29.
7차	2021.07.30.		2021.08.10.
			2021.08.19.

Ⅲ				조사(확인) 사항

1		민원발생 여부와 접수경로 등 확인

▢ 서울시 민원처리시스템인 ‘응답소’와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누리집의 민원접수내용을 확인한 결과,

❍ 2018년 7월경 상담사들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없었음

▢ 前 ㈜유니에스 팀장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하 ‘단톡방’) 확인 결과,

❍ 前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이 2021. 2. 16. 제출한 2018. 7. 31. 16:09 임채민 주무관과의 단톡방에는 두 사람 모두 휴대폰을 교체한 관계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미지는 삭제되었으나,(아래 증빙자료 참조)

- 최중걸 상담사 등이 취업 상담을 위해 보낸 문자가 070으로 시작되는 발신번호로 ㈜유니에스를 명시하지 않아 스팸으로 오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 문자 상담 중 다짜고짜 “좋으세요?”라는 질문을 하는 상담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민원 발생 증빙자료 : 단톡방 대화 화면_前 (주)유니에스 팀장 제출]

****

▢ 상담사들에 대한 불만 민원 접수경로를 확인한 결과,

❍ 임채민 주무관은 민원이 접수된 경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 2021. 8. 12.(목) 14:00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근무중인 ‘뉴딜일자리 본부 매니저(이하 ‘본부 매니저’)’ 3명(이수빈, 허성진, 권영아)과 뉴딜일자리사업 담당 김미라 주무관을 면담한 결과,

- 본부 매니저들의 업무용 휴대폰은 따로 없으며,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다만, 자치구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들(63명) 중에 일부가 뉴딜일자리 참여자들과 1:1 소통을 위해 단톡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음.

- 따라서, 뉴딜일자리 사업관련 문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직원과 본부 매니저들이 답변하고 있음. 또한, 문의 전화가 대부분으로 전화통화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와 용역업체에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음.

- 특히,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문서로 답변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상담사들과 관련한 민원 내용은 서울시 응답소와 ㈜유니에스에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접수경로나 발생 빈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 前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은 서울시와 계약한 두 개의 용역업체에서 약 4천여명의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활동을 6개월 안에 종료해야 하는 대형 사업의 초기 단계였으므로 서울시와 업무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

- ㈜유니에스 양문석 실장은 당시 회사 전화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접수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음.

-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 홍승기 팀장은 상담사 중 몇몇분이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안내(고용노동부 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취업지원 제도 소개 및 구직자가 교차 지원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와 상담 시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여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2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사항 조치 및 처리 확인

▢ 민원발생 관련 구두 보고 여부와 회의 개최에 따른 후속 조치 등

❍ 일자리정책과 홍승기 팀장은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최중걸 상담사 등과 관련 민원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유니에스와 협의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 즉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내부 보고는 하지 않았으나, 회의 참석 여부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규정’에 따른 민원서류처리 업무의 전결권자인 담당 과장에게 사후 구두보고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 담당 주무관은 2018. 8. 1. 09:30 일자리정책과 회의실에서 ㈜유니에스 책임자 3명과 2018. 7. 31. 발생한 민원 관련 상담사들의 채용과 교육 등에 대한 점검 및 민원 재발방지 방안을 협의하였음.

	㈜유니에스 책임자 대상 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8. 1.(수) 09:30 ○ 장 소 :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 참석인원 : 4명 - 서 울 시 : 1명(일자리정책과 임채민 주무관) - ㈜유니에스 : 3명〔양문석 실장(’21년 6월 현재 재직중), 황지영 팀장(’21년 3월 퇴사), 노금안 파트장<퇴사, 現 서울시 뉴딜일자리 매니저(관악구청) 근무중>〕

❍ 2018. 8. 1. 09:30 회의결과에 따라 황지영 팀장은 2018. 8. 1. 13:00 상담사들(최중걸·김은실)에게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등에 대한 역할연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노금안 파트장은 상담사들을 인솔하여 2018. 8. 1. 15시경 일자리정책과 회의실로 안내하였으며, 서울시 면담을 마친 상담사들을 같은 건물 1층으로 안내하여 차담을 나누고 회사로 복귀하였음.

❍ 노금안 파트장은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상담사 전원에게 뉴딜일자리 참여자 대응 등 상담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2018. 8. 1. 21:09 카톡방에 ㈜유니에스 본사 교육장에서 2018. 8. 2.(목) 14:00부터 18:00까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고 심각한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상황을 설명하였음.

▢ 일자리정책과 관련 공무원의 진술과 확인 내용

< 뉴딜일자리팀장(홍승기) >

❍ 담당 주무관이 ㈜유니에스 관련자들과 회의 도중 의견이 상충하여 상담사들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받았음.

- 상담사 역량이 떨어지고 불친절로 인하여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사실여부 확인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고

- 최중걸 상담사가 면담 장소에 여직원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시 뉴딜일자리팀에 여직원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다른 팀 직원이 대신 나가는 일은 드문 경우이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근무했던 4명의 본부 매니저 중 1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음.

❍ 홍승기 팀장은 면담을 요청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면담장소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복무관리시스템 확인결과, 2018. 8. 1. 15:00∼18:00 개인용무로 외출하였음. 따라서 면담 장소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

< 담당자(주무관) 임채민 >

❍ (2021. 6. 9. 17:00 통화) ㈜유니에스 책임자들이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담사 두 명을 인솔하여 일자리정책과로 내방하기로 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음.

❍ (2021. 6. 21. 이메일 진술, 통화) ㈜유니에스 상담사 2명이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였을 때 자리를 비운 이유와 상담사들을 회의실로 안내하고 참석한 여성 직원이 누구이며 상담사들에게 확인할 사항을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 담당 팀장과 뉴딜일자리업무를 같이 하였으므로 둘 중 한 명이 처리하였을 것이나, 상담사들이 방문했을 때 면담 장소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참석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 이메일 진술시 서울시에서 어떤 권한으로 조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향후 권한없는 조사 거부의사 표시

❍ 2018. 8. 1. 복무관리시스템 확인한 결과 연가·교육·외출·출장 등 기록은 없으며, 09:07 [출장결과보고서(7. 27.~31. 3일간)]를 메모로 기안 상신, 18:06 [원천징수영수증(이명희) 발급(일자리정책담당관-12430)] 문서를 담당 전결로 기안하였고,

2018. 7. 31. 결재 완료된 문서를 2018. 8. 1. 발송(시간 미상)하는 등 2020. 8. 1. 연가 및 출장 등을 신청한 기록이 없고 오전에 ㈜유니에스 용역관계자 회의 실시, 문서 결재처리 등으로 보아 내근한 것으로 추정됨

❍ ㈜유니에스에서 제출한 주간·월간보고 등은 문서로 접수하지 않았고 민원은 문서·유선·메일 등 접수 경로를 통해 회신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당시 사용하던 PC에 보관하여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유니에스 관련자 진술

<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 >

❍ 임채민 주무관의 ㈜유니에스 상담사 2명을 면담하겠다는 요구에 대해 동일한 민원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유니에스에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시 요구에 거부감이 없었음. 다만, 제기된 민원내용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이어서 당황했었다고 진술하였음.

❍ 2018. 8. 1. 13:00 상담사들(최중걸·김은실)에게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등에 대한 역할연기 교육을 실시한 후, 노금안 파트장에게 15:00까지 일자리정책과로 인솔하도록 조치하였음

< ㈜유니에스 노금안 파트장 >

❍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건 민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슴을 느꼈으며, 상담사 2명을 직접 면담하겠다는 요구는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민원을 유발하였으므로 당연한 사항으로 받아 들였음

- 다만, ㈜유니에스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임채민 주무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서울시에서의 회의가 끝난 후, 상담사 2명(최중걸·김은실)은 2018. 8. 1. 12:30까지 본사로 와서 상담기초 연습 후에 서울시로 들어가야 함을 단톡방에 공지하였음.

- 황지영 팀장의 역할연기 교육이 끝난 후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앞까지 안내하자, 본부 매니저들이 상담사들(최중걸·김은실)을 회의실 안으로 안내했던 것으로 기억함. 다만, 누구와 면담하였고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

❍ 면담을 마친 상담사들(최중걸·김은실)을 같은 건물 1층 스타벅스로 안내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앞으로 잘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여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을 겪는데, 앞으로 잘해보자는 위로를 건넸다고 하였음.

※ ㈜유니에스 김은실 상담사는 퇴사하였고, 책임자들(양문석 실장, 황지영 실장, 노금안 파트장)은 회사 정책으로 김은실 상담사의 연락처를 파기하였다고 함.

이에, 2020. 8. 10. 15:56 최중걸 상담사는 우리 시에 김은실 상담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2020. 8. 18. 10:14 통화 결과, 김은실 상담사의 거절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여 김은실에 대한 진술은 확인할 수 없었음

▢ 본부 매니저(일자리정책과 근무)들의 진술

❍ 뉴딜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민원 발생 당시 일자리정책과에서 근무했었던 본부 매니저들(4명)에게 ㈜유니에스 소속 상담사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문의한 결과,

- 4명중 1명(이명희)은 사건 발생 전 2018. 6. 30.에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3명(김서경, 천유경, 이현기)중 김서경은 천유경이 면담을 진행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반면, 천유경과 이현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본부 매니저들과 전화 통화를 통한 확인 결과

○ 통화일시 : 2021. 2. 21.(일)∼2. 25.(목)

○ 확인내용

성명	진술내용	확인일자	연락처
이명희	민원 발생 전(2018. 6. 30.) 퇴사	’21.2.21.(일) 14:00	*************
천유경	기억 안남	’21.2.21.(일) 15:00	*************
김서경	천유경 매니저가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함	’21.2.21.(일) 15:00	*************
이현기	기억 안남	’21.2.25.(목) 18:00	*************

▢ 최중걸 상담사의 진술 등

❍ 최중걸 상담사에게 2018. 8. 1. 당시 상담사들에 대한 면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면담 내용을 녹취한 자료가 있는지 2021. 8. 19. 문의한 결과,

- 면담 당시 녹취 자료는 없으며 면담 장소는 동일하나, 최중걸 상담사의 면담이 끝난 후 김은실 상담사를 면담하였고 소요 시간은 각 1시간 이내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최중걸과 김은실 상담사를 면담한 여직원은 동일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면담 내용에 대하여는 서로의 감정 상태를 배려하여 함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최중걸 상담사가 2018. 8. 20. ‘응답소’를 통해 제출한 추가 증빙자료는

- 활동 당시 본인 수첩에 기록한 서울시· ㈜유니에스 관계자 연락처와 2018. 8. 2. 14시에 ㈜유니에스가 실시했었던 상담사들 전원(9명) 대상 교육 내용에 대한 메모, 전화응대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메모이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

Ⅳ				검 토 의 견

1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 시 관리자 결재 여부

▢ 서울시 민원접수 창구인 ‘응답소’와 취업·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누리집 확인결과 (없음)

❍ 2018년 7월 ㈜유니에스 상담사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었음.

▢ 서울시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과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이 주고 받은 단톡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있음)

❍ 담당 공무원 임채민 주무관이 민원발생 내용을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에게 보냈음.

	㈜유니에스 상담사 관련 민원내용
○ 최중걸 상담사 등이 취업 상담을 위해 보낸 문자가 070으로 시작되는 발신번호로 ㈜유니에스를 명시하지 않아 스팸으로 오인한 민원 발생 ○ 문자 상담 중 앞뒤 설명없이 “좋으세요?”라는 질문을 한 최중걸 상담사에 대한 불만 민원 제기

▢ ㈜유니에스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자리사업 용역 초기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 상담사 관련 민원은 그 중에 하나이며,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이 휴대폰을 교체하여 민원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민원접수 경로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사무전결권자인 담당 과장에게 사후 구두보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 전화 등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은 다수의 민원이거나 사안이 중요한 경우 사안검토 및 내부보고 후 처리 방향을 정하였다는 담당 팀장의 진술이 있었음. 이에, 이 건 민원의 경우 당시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담당 과장에게 사후  구두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오래 전 일로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유니에스 소속 상담사들 관련 민원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이 제출한 담당 주무관과 단톡방 대화 내용을 통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

다만, 단톡방에 자세한 민원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휴대폰 교체로 지워져 이 건 민원의 접수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동일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와 담당 과장에게 사후 구두보고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2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발생 관련 조치사항 적정 여부

▢ (주)유니에스 소속 상담사들이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상담 안내문자 전송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 담당 공무원은 2018. 8. 1. 09:30 ㈜유니에스 책임자 3명과 일자리정책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상담사들의 교육 문제와 민원 재발방지 방안 등을 협의하였음.

❍ 민원을 발생시킨 상담사 2명(최중걸·김은실)은 2018. 8. 1. 15:00 1명, 16:00 1명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 前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은 2018. 8. 1. 13:00 상담사 2명에게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주하는 질문·답변에 대한 역할연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 前 ㈜유니에스 노금안 파트장이 인솔하여 15:00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앞까지 안내하였음

▢ 당일 일자리정책과 회의실에서 진행된 면담에 대하여는

❍ 담당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여직원이 참석하였으며,

-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 보다 못한 최중걸 상담사가 전반적인 상담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 후 종료하였고

- 서울시와 ㈜유니에스가 업무협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상담사들을 직접 시청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여직원을 보내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음.

❍ 담당 공무원은 ㈜유니에스 상담사들의 내방이 결정된 사실은 기억나며,

- 상담사들이 방문했을 때 자리를 비운 사유에 대하여는 참석한 것으로 기억함. 만일 참석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 복무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당일 09:07 출장결과보고서를 메모 보고하였고(발송 문서 1건은 7. 31. 담당 과장 결재가 완료되었으므로 09:07분 전·후에 발송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18:09 본인 전결로 원천영수증 발급 문서를 기안하였음.

특히, 2018. 8. 1. 09:08부터 18:00까지 기안 및 접수 문서가 없어 출장·외출 등 기록이 없으므로 내근한 것으로 추정 되나, 사무실에서의 행적 및 면담장소에 참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회의실에 참석한 여직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결과

- 홍승기 팀장은 당시 뉴딜일자리팀에는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 여직원이 참석했다면, 본부 매니저 4명 중 1명이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 일자리정책과 소속 본부 매니저 4명 중 이명희 매니저는 사건 발생 전(2018. 6. 30.) 퇴사하였고, 김서경 매니저는 천유경 매니저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 반면 천유경과 이현기 매니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 前 ㈜유니에스 노금안 파트장은 회의실 앞에서 본부 매니저들이 상담사들을 회의실 안으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회의실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서울시(일자리정책과)와 ㈜유니에스 간에 체결한 동 용역계약「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르면

❍ 서울시 담당자와 과업수행자 총괄 담당자간 HOT-LINE(협의체)을 구성하여 필요 사항을 수시로 상호조정·협력하며,

- ㈜유니에스에서는 매주 사업추진 경과·과정을 서면보고하고 격주 단위로 사업경과 및 사업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수행과정·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여 문제점 지적, 구체적인 방향제시, 대책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약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고 정하였고

-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두에 따른 통지·요구·승인·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뉴딜일자리 용역업무 담당 주무관이 ㈜유니에스 소속 상담사들이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문자 전송 등 상담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여 문제점 확인 및 대책강구 등을 조치하고자 ㈜유니에스 책임자 3명과 함께 협의하고

- 민원을 발생시킨 상담사들을 책임자 인솔 아래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토록 요청하였고, 면담결과에 따른 전체 상담사에 대한 추가교육을 요구한 사항은 용역계약에서 정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두에 따른 통지·요구·승인·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임채민 주무관은 발생된 민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유니에스 책임자(상담사)를 일자리정책과 방문을 요청, 사실관계 확인, 문제점 지적, 추가교육 실시 등 구두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 홍승기 팀장은 임채민 주무관으로부터 ㈜유니에스에서 상담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지시(조치)를 하지 않았음

최중걸·김은실 상담사가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방문 시 참석한 여직원이 특정되지 않아 회의실에서 발생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용역업체 상담원이 상담하면서 발생된 민원을 수습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용역업체 및 관련직원에게 조치한 사항은 용역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으로 판단되나, 구두로 조치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이 필요함

Ⅴ				자문실시 및 결과

▢ 자문 개요

❍ 요청일자 : 2021. 8. 5. (목)

❍ 자문인원 : 2명〔윤종설 박사(행정연구원), 윤해성(형사정책연구원)〕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발간에 참여한 전문가 섭외

❍ 자문방법 : 서면자문(조사자료 이메일로 송부)

▢ 자문 결과

❍ 윤종설 박사(2021. 8. 19 회신)

- 발주처인 서울시가 용역계약의 바람직한 이행 확보를 위해 문제의 상담사와 업체관리자에 대한 서울시청 내방 조치와 상담사 교육실시를 요청한 사실은 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 관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 본 건의 경우 명확한 입증자료는 없지만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 및 공문형식을 갖추지 않고 구두로 지시명령 한 것은 상대방이 인식하기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원만한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관계인들을 시청에 내방토록 하여 불미스러운 민원 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위해 추가 교육이나 관련 문제에 대해 조치한 것은 관리 감독자로서 타당한 업무수행으로 판단되나,

- 자문의뢰 자료에 의하면 관계인을 내방하라고 하고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부재한 점(주무관의 동료들의 주장과 관계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갑질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갑질판단을 위한 추가 확인 및 조치사항

- 용역수탁업체의 시청 내방 시에 담당 주무관의 참석 여부 확인(의견이 상반됨) : 즉 관계인들이 시청 내방 후 아무런 지시나 지도를 받지 못하고 헛걸음치게 하였다면 갑질의 소지가 있음(참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담당 주무관에게 있음)

- 담당주무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전화 및 카톡으로 남긴 근거자료의 추가 제시와 갑질이라 판단될 만한 구두 지시 명령의 내용에 관한 추가 자료 확인(현재 근거 자료로는 불충분)

- 전체적 판단으로 발주처인 서울시가 용역계약의 바람직한 이행 확보를 위해 문제의 상담사와 업체관리자에 대한 서울시청 내방조치와 상담사 교육실시를 요청한 사실은 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의 관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하지만 서울시는 상기 문제의 소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피해 신고인에게 충분한 납득이 될 수 있는 입증 책임과 설명이 요구됨

❍ 윤해성 박사(2021. 8. 7 회신)

- 민원해결을 독려함과 동시에 문제의 상담사 2명을 업체 관리자가 인솔하여 서울시로 내방하게 하고 전체 상담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한 사실은 용역계약 및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련 조건에 의하면 합당한 것으로 볼수 있음. 다만, 본 계약내용이 전반적으로 부당하다고 볼수 없으나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또한, 내방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추가 교육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교육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함. 추가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악의로 또는 일부로 방문하게 했다면 갑질로 볼 여지도 있음.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입증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언이나 자료가 필요함

- 우선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문제의 상담사가 내방하여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가 중요함. 내방하여 추가교육을 받았다면 갑질로 보기 힘들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내방하였지만 아무런 교육이나 조치를 받지 않고 일부로 내방하도록 한 다음 그대로 보냈다고 한다면 다른 증언이나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갑질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자문의견 종합

❍ 민원발생에 따른 업체관리자 및 상담사에게 조치한 사항은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합당한 타당한 조치이나, 서면형식으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문제 소지가 있으며

❍ 상담사 2명을 내방토록 하여 추가교육 등 조치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갑질에 해당하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언 등이 필요함

Ⅵ				조 치 계 획

1		조치방향

▢ 용역업체 상담원 2명이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상담을 하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으로

❍ 담당공무원이 ㈜유니에스 용역책임자 3명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상담사 채용·교육 등에 대한 점검 및 민원 재발장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해당 상담사 2명을 일자리정책과로 내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체 상담원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토록 요청한 사항이며

❍ 이러한 조치사항은 용역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나 용역업체에 구두로 조치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및 담당부서에 시정(개선)토록 조치

▢ 상담원 2명이 일자리정책과 회의실에 방문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여성직원이 참석하였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 관련공무원(팀장·담당·팀직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뉴딜일자리사업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실에 대신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뉴딜일자리 본부 매니저, ㈜유니에스 용역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서면·통화 및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고

❍ 당일 회의실에 함께 참석한 김은실 상담사에게 확인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최중걸 상담사를 통해 의견을 들었으나 통화를 거부하여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 및 입증자료 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종결 처리

▢ 조치사항

❍ 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 용역업무 추진 및 용역업체 지도감독 시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근거하여 조치하고 특히 구두로 요구한 사항은 문서로 보완하여 조치하도록 뉴딜일자리팀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의촉구

❍ 민원인(최중걸) : 민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원처리결과 회신

2		일자리정책과장

㈜유니에스 소속 최중걸 직업상담사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민원내용
1.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 소속 임채민 주무관은 ㈜유니에스 소속 최중걸 상담사가 2018년 7월말경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상담과정에서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서울시청으로 내방토록 하는 등 말로 하기 힘든 고초를 겪었음. 상담사 관련 민원이 실제 제기되었고 접수 및 지휘계통에 따른 처리가 되었는지? 2. 서울시는 ㈜유니에스 책임자들과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일반 직원을 시청으로 들어오게 한 후 담당자는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상담사들을 부른 사유를 모르는 여직원을 보내 모욕을 주었으므로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과 감독했던 관리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요청함.

1.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의 발생 및 민원처리시 관리자 결재 여부

❍ ㈜유니에스 소속 상담사들 관련 민원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니에스 팀장이 제출한 담당 주무관과 단톡방 대화 내용을 통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단톡방에 자세한 민원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휴대폰 교체로 지워져 이 건 민원의 접수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일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 담당과장에게 사후 구두보고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발생 관련 조치사항 적정 여부

❍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상담원 2명이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상담을 하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 담당공무원이 ㈜유니에스 용역책임자 3명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상담사 채용·교육 등에 대한 점검 및 민원 재발장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해당 상담사 2명을 일자리정책과로 내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체 상담원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토록 요청한 사항이며, 이러한 조치사항은 용역계약에 근거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나

- 용역업체에 구두로 조치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담원 2명이 일자리정책과 회의실에 방문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여성직원이 참석하였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 관련공무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뉴딜일자리사업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실에 대신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뉴딜일자리 본부 매니저, ㈜유니에스 용역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서면·통화 및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고

- 당일 회의실에 함께 참석한 상담사에게 확인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최중걸 상담사를 통해 의견을 들었으나 통화를 거부하여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 및 입증자료 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끝.

3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고용관리과장)

㈜유니에스 소속 최중걸 직업상담사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등 조사 요청」(고용관리과-1322, 2021. 1. 27.) 건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1.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 소속 임채민 주무관은 ㈜유니에스 소속 최중걸 상담사가 2018년 7월말경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상담과정에서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서울시청으로 내방토록 하는 등 말로 하기 힘든 고초를 겪었음. 상담사 관련 민원이 실제 제기되었고 접수 및 지휘계통에 따른 처리가 되었는지? 2. 서울시는 ㈜유니에스 책임자들과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일반 직원을 시청으로 들어오게 한 후 담당자는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상담사들을 부른 사유를 모르는 여직원을 보내 모욕을 주었으므로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과 감독했던 관리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요청함.

1.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의 발생 및 민원처리시 관리자 결재 여부

❍ ㈜유니에스 소속 상담사들 관련 민원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니에스 팀장이 제출한 담당 주무관과 단톡방 대화 내용을 통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단톡방에 자세한 민원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휴대폰 교체로 지워져 이 건 민원의 접수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일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 담당과장에게 사후 구두보고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발생 관련 조치사항 적정 여부

❍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상담원 2명이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상담을 하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 담당공무원이 ㈜유니에스 용역책임자 3명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상담사 채용·교육 등에 대한 점검 및 민원 재발장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해당 상담사 2명을 일자리정책과로 내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체 상담원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토록 요청한 사항이며, 이러한 조치사항은 용역계약에 근거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나

- 용역업체에 구두로 조치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촉구 조치를 요청합니다.

❍ 또한, 상담원 2명이 일자리정책과 회의실에 방문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여성직원이 참석하였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 관련공무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뉴딜일자리사업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실에 대신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뉴딜일자리 본부 매니저, ㈜유니에스 용역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서면·통화 및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고

- 당일 회의실에 함께 참석한 상담사에게 확인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최중걸 상담사를 통해 의견을 들었으나 통화를 거부하여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 및 입증자료 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끝.

4		민원인(최중걸)

1.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최중걸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730908398)와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 2107********)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 관련 민원의 발생 사실과 접수 및 지휘계통에 따른 처리 여부

❍ 서울시 민원접수시스템인 ‘응답소’와 취업·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뉴딜일자리 관련 민원들 중 귀하 등 상담사들 관련 민원은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前 ㈜유니에스 직원이 제출한 단톡방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자리정책과 담당 주무관이 2018년 7월 31일 16:09 귀하 등 상담사들 관련 민원이 발생한 증거자료를 보내면서 책임자 3명을 2018년 8월 1일 09:30분까지 서울시로 내방토록 하였습니다.(붙임 자료 참조) 자료의 민원 내용이 공란으로 보이는 것은 자료 제공자가 휴대폰을 교체하였기 때문이며 서울시와 ㈜유니에스 관계자들이 민원의 접수경로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자치구나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배치된 뉴딜일자리 매니저가 63명(당시 65명)으로 뉴딜일자리 참여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톡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에 따라 2018년 7월에도 단톡방을 운영하였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를 통해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유니에스 책임자 등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시와 계약한 두 개의 용역업체에서 약 4천여명의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활동을 6개월 안에 종료해야 하는 대형 사업의 초기 단계였으므로 서울시와 용역업체들 간에 업무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 건 민원의 경우 그 중 일부였으며, 상담사들에 대한 민원재발방지 방안을 ㈜유니에스 책임자들과 협의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받은 뉴딜일자리팀 팀장은 이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내부 보고는 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담당 과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는지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민원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 담당 주무관은 2018. 8. 1. 09:30 일자리정책과 회의실에서 ㈜유니에스 책임자 3명과 2018. 7. 31. 발생한 민원 관련 상담사들의 채용과 교육 등에 대한 점검과 민원 재발방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민원내용과 관련있는 상담사 2명(최중걸·김은실)은 2018년 8월 1일 오후 3시에 1명, 오후 4시에 1명씩 차례로 일자리정책과에 내방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前 ㈜유니에스 황지영 팀장은 상담사 2명에게 뉴딜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주하는 질문·답변 등에 대한 역할연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前 ㈜유니에스 노금안 파트장이 인솔하여 15:00에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앞까지 안내하였습니다.

❍ 뉴딜일자리팀 팀장은 면담 일정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으나, 면담을 요청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면담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복무관리시스템 확인결과, 2018. 8. 1. 15:00부터 18:00까지 개인 용무로 조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오래 전 일이라서 자세한 기억이 없으나, 상담사들의 면담에는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만에 하나 참석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09:07분에 출장결과보고 기안 상신, 결재가 완료된 공문서 1건 발송, 18:09 문서 기안 1건 등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복무관리시스템에 출장·외출 등 기록이 없으므로 내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前 ㈜유니에스 노금안 파트장은 회의실 앞에서 본부 매니저들이 상담사들을 회의실 안으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회의실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회의실에서 만났다는 여직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채용한 뉴딜일자리 본부 매니저 4명 중 한 명으로 추정되나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본부 매니저 4명 중 1명은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퇴사하였고 A 매니저는 B 매니저가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B와 C 매니저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따라서, 김은실 상담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유니에스에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정책으로 폐기하였다고 하여 귀하께 다시 요청한 사항이나 김은실 상담사가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귀하께서 2021. 8. 20. 추가로 제출해 주신 당시 업무수첩에 작성한 메모자료에도 당시 회의실에서 있었던 상황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동안 당시 회의실에서 진행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무원, 용역사 소속 직원, 뉴딜매니저 등 관련된 사람들을 통한 증언, 용역업무를 수행한 문서 등을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종결하였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용역업체에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면서 용역책임자, 상담사를 내방하게 하고 추가 교육 실시를 요구한 사항은 용역계약에 근거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과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구두로 요구하고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의촉구 및 해당부서에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월)」을 발간에 참여하신 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4개월여가 흐른 2021년 1월 13일에서야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까지 심사 숙고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나 물증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를 하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증빙자료 1 부.  끝.

[민원 발생 증빙자료 : 단톡방 대화 화면_前 (주)유니에스 팀장 제출]

****

관 련 자 료

1. 용역계약서 1부	증 1

2. 뉴딜일자리팀장과 담당 주무관 서면 답변 자료 1부	증 2

3. 전문가 서면 자문 결과 1부	증 3

4. 뉴딜일자리팀_2018. 8. 2. 업무분장내역 1부	증 4

5. 담당 주무관_2018. 8. 1. 기안 상신 및 접수 문서 내역 1부	증 5

6. 고용노동부 민원조사의뢰 공문 1부	증 6

7.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_시행 2017. 7. 27. 1부	증 7

8. 일자리노동정책관 사무전결규정(2016 기준) 1부	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