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2167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현진		이문희	임인구	이진형	08/31 김성보
협 조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074번, 권영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따로붙임 : 권영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3074번

1. [서울시]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관련

1)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관련 용산구청 공문(시행. 재정비사업과-5844. 2021,06,15)에 대한 서울시 주거사업과 및 주거정비과의 회신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사유 및 공문 회신 계획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용산구청의 처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면, 상동 구역 공공재개발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현재 상동 구역이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향후 서울시의 재개발(공공 및 민간 다포함) 지역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인지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관련 용산구청 공문(시행. 재정비사업과-5844. 2021,06,15)에 대한 서울시 주거사업과 및 주거정비과의 회신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사유 및 공문 회신 계획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재심의 요청민원을 통보한 용산구청 공문(재정비사업과-5844호, 2021.06.15.)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인 주거사업과(現 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 용산구청으로 기 회신하였음(주거사업과-6121호, 2021.06.18.)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용산구청의 처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면, 상동 구역 공공재개발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남1구역은 2020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미선정’ 되어 원칙적으로 재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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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상동 구역이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향후 서울시의 재개발(공공 및 민간 다포함) 지역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인지

○ 향후 시행 예정인 재개발(민간·공공) 후보지 공모 시 공고되는 공모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함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문희
	☎ 2133-7235	주무관	김현진
	작 성 일 :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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