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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8월)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1. 8. 31.(화)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21년도 5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구 분			입 법 계 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5. 31.기준)			43	5	38
증감 내역 (’21. 6.~8.)	증가	입법계획 추가	11	0	11
	감소	제‧개정(공포) 및 제출 완료	△21	△3	△18
		입법계획 변경 ※ 입법추진 중단 등
변경 입법계획(8. 31.기준)			33	2	31
제302회 임시회 제출완료			9	0	9
제303회 정례회 제출예정			20	2	18
’22년도 제출예정			4	0	4

붙임  1.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8.31.기준) 1부.

2.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8.31.기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8/3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