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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액 작성 요청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407(2021.08.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 작성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액 절감자료 작성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붙임 파일에 맞추어 2021.08.18.(수)까지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내용

서식①. 법정감면율 보다 낮은 감면율 적용(2020년 결산기준)

- 지특법 등 관련 법령상 적용가능한 최대감면율 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 자료

<예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법 제55조제2항)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추가 경감 가능

⇒ 법정최대감면율 : 100%

- 작성세목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작성단위 : 천원, %

나. 작성 방법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지방세 감면액 절감 자료 등록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성준일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8/12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14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