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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21.8.5.)호와 관련입니다.

2.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 소송 계류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작성하시어 2021.8.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0년 12월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지방세 체납액(20년 결산기준)

나. 유의사항

- 부과취소 관련 소송만 해당(범칙사건, 배당금 소송 등 제외)

- 2020년 결산당시 소송계류 중인 체납자료 제출

※ 현재 종결되었더라도, 2020년 당시 계류 중인 건수 포함

※ 현재 납부되거나 부과취소한 자료라도 2020년 당시 체납인 자료 포함

붙임 1.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조사(소송중) 입력서식 1부.

2.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소송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세제과장,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성준일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08/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4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