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45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조남준	08/05 최진석
협 조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주무관		김종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7.8: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로 인한 조례의 관련 규정 개정

○ ’21.7.15∼8.4.: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1.8.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안) 주요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전문위원 등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5조).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해당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갈등없음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5132호)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조치내용
제64조, 제65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변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조례 존치 필요 다만, 그 구성 및 운영(조직, 인원 등)에 관해서는 적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14조제1항,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존치 및 구성․운영 관련 사항 정비

□ 향후계획

○ ’21.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 ’21.8.∼9.  시의회 안건상정 및 의결(제302회 임시회)

○ ’21.9.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