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064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이태희		최기홍	07/22 오종범
협 조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2021. 7.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7.13.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개정 주차장법 즉시시행(’21.7.13.) 관련,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필요

○ 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및 지난 5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지속적 발생

- 연도별 단속현황(건) : ’19년 156,613→’20년 184,031→’21.6월 91,380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 ’19년 114건 → ’20년 65건

□ 추진방향

○ 폭염·인사 등 감안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집중단속

- 시·자치구 자체 실정에 따라 단속반 편성,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

○ 특별단속 기간 주·정차 위반 차량은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 강력단속

- ‘서울경찰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강화 협조 요청

□ 세부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1. 7. 26.(월)∼8. 6.(금)〈 10일간 〉

○ 단속지역 : 자치구별 노상주차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중점단속

○ 단속시간 : 등교시간(08∼10시) / 하교시간(12∼15시)

○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편성 : 총 58개조 116명

- 서울시 : 8개조 16명(2인 1조 근무)  ※ 단속총괄 : 주차질서개선팀장

- 자치구 : 50개조 100명(2인 1조 근무)

□ 단속방법

○ 강북·강남지역대

- 2인 1조 단속반 편성, 순찰 강화 및 단속실시

○ 각 자치구

- 단속반 편성, 노상 노상주차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순찰 및 단속실시

‣ 폭염, 직원 인사이동 감안 등 자체실정에 맞게 단속반 편성·운영

○ 서울지방경찰청

- ‘관할경찰서’ 각 자치구 노상주차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순찰활동

□ 행정사항

○ 시, 자치구 단속실적은「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자료로 확인

-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종료 후 단속결과 보고

○ 각 자치구, 서울경찰청 협조 공문 발송 : 적극적인 단속 및 순찰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종료 후 단속결과 보고

-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되, 폭염특보에 따라 탄력적 단속실시

○ 단속시 대면접촉 최소화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철저

- 근무자 마스크 항시 착용 및 대민 단속활동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

- 단속차량에 손 소독제·세정제 비치

- 개인 청결관리에 유의(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 향후계획

○ ’21. 2학기 개학시기에 시·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 보도자료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