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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득세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내용

조정지역 내 아파트 1채와 비조정지역 내 주상복합(상가 25평+주택부분15평)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아파트 구입 관련 취득세 문의

2. 회신내용

귀문과 같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법률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6/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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