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6291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태진		김대진	04/02 천명철
협조

비대면 신고 전면 도입 추진을 위한 회의 결과보고

2021. 4.

재  무  국

(세 무 과)

비대면 신고 전면 도입 추진을 위한 회의 결과보고

포스트 코라나 시대를 대비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제도를 전면 비대면(온라인)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자치구 실무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4. 1.(목), 16:00 ~ 18:00

❍ 장     소 : 시청 서소문 별관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 대상 : 12명(자치구 세목 총괄 주무관 5명, 시 업무담당 7명)

****************************************************************************

*********************************************************************************************************

※ 회의장 책상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종료 시 까지 마스크 착용으로 방역 수칙 준수

❍ 안  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록분 및 면허분) 신고·납부 제도를  전체 비대면(Untact) 신고·납부로 전면 확대 추진 계획

□ 회의 결과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취득세 신고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체	전자	비율	전체	전자	비율	전체	전자	비율
합 계	977	83	8.5%	764	171	22.3%	5,180	3,132	60.4%
2018	326	31	9.5%	263	53	20.0%	1,657	974	58.5%
2019	292	21	7.2%	235	58	24.6%	1,708	1,020	59.7%
2020	358	31	8.6%	266	60	22.5%	1,815	1,138	62.6%

❍ 회의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성명
16:00 ∼16:10	인사말 및 회의개최 안건의 취지 설명 및 협조 당부	김대진 팀장
16:10 ∼16:30	논의 안건 설명(회의자료)	이태진
16:30 ∼17:30	취득세 비대면 신고·납부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유의사항 토론	참석자
17:30 ∼18:00	등록면허세 비대면 신고·납부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유의사항 토론	참석자

❍ 의견 및 토의 사항

- 현행 취득세는 세율구조(주택 중과세 및 법인 중과 등)가 복잡하여 전면 비대면 납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프로그램 발전과정을 보면 모든 근로소득자가 종이서식인 연말정산서를 작성하고, 그 것을 총괄하여 부서담당자가 입력하였던 것을 이제는 모든 근로소득자 각 개인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방세 비대면 신고·납부 제도의 도입이 일부 어려움 때문에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화시대의 진입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함.

- 전면 비대면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경우 첨부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제출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납세자 및 신고대리인이 세율 등을 잘 못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추징 및 환급의 사무처리 증가가 예상 됨

- 취득세 등 신고대리인이 대부분 법무사 및 심부름센터의 직원으로 민원창구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액산출은 민원창구 담당이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수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 만약, 비대면 신고를 전면 도입할 경우 신고대리인 들도 조금이나마 책임감을 갖고 일처리할 것으로 생각 됨

-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은 민원 24시에서 세올과 연동하여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민원 24시에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세 납부제도를 시행예정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비대면 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됨

□ 향후 계획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대면 신고·납부 제도 전면 도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21.4월

❍ 시, 자치구 비대면 신고·납부 TF팀 구성 : 2021.4월

❍ 세목담당자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계획 수립 : 2021.5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