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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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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서울시는 경기도하고는 다르게 서울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한편, 내국인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송희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9/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18						/전송			02-2133-081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