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836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심재욱	조남준	08/12 代조남준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의 안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971.6	-	6,971.6	1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971.6	감)6.791.9	179.7	2.6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6.791.9	6,791.9	97.4

○ 결정(변경) 사유서

대상지 위치	면 적(㎡)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노원구 공릉동 365-4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6,791.9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3. 추진경위

○ ’19.6.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발표

○ ’19.9.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5개소)

○ ’19.9.∼’20.4. : 시범사업 TF회의(5회), 자문단 자문(3회)

○ ’20.5.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노원구)

○ ’20.6. :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노원구)

○ ’20.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구→시)

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등

가. 공람기간 : 2020.5.16. ∼ 5.29.(14일간)

나. 주민 제출의견 : 없음

다. 관계부서 의견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전정훈 (☎ 2133-8319)

붙임  1.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1부.

2. 관계부서 협의의견 1부.

붙임1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 기 정

○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