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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동주건설(주),DL이앤씨
(경유)
제 목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하)에 감사드립니다.

2. 운행제한(과적) 위반차량의 통행으로“도로포장 파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회적비용 발생”등 문제가 많음에 따라,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예방)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오니 동 위반 행위로 인해 귀사와 운전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4. <붙임>과 같이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단속기준, 제한차량운행허가 안내 등 관련규정과 중량에 따른 통행제한 시설현황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도로법』)

○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제77조 제2항),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시·명령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제77조 제3항)

○ 같은법 위반시(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과적방지 안내문  1부.

2. 운행제한 단속기준 및 별도제한 시설물 현황  1부.

3. 안내문발송 공사현장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정경숙		과적단속팀장	代정경숙		관리단속과장	08/30 代박만춘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0676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cks274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