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682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이주영	전결 08/30 명노준
협조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 보고(준주거지역, 구로구 신도림동 419-4외 8필지)

2021. 8.

- 준주거지역, 구로구 신도림동 419-4외 8필지 -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구로구 신도림동 419-4외 8필지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15.3.6.)

□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임대주택과-2721 ‘17.2.28.)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270호, ‘20.10.13.)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구로구 신도림동 419-4 업무시설 등 신축공사

□ 위치,면적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19-4외 8필지(5,504㎡)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20층 오피스텔(539), 공동주택(원룸형 150세대, 임대주택 75호포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17.12.14.  건축허가( ‘20.5.15. 변경)

❍ 2018.5.15.  착공

❍ 2021.7.15.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

3		검 토 결 과

□ 매매계약 체결 가능여부 : 적정

❍ 건축골조 완료되어 매매계약 가능 함

- 건축공정률 : 100.0%(‘21. 7. 28. 기준)

※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가 1/2 이상 진행시 계약가능

□ 매입가격 산정결과

❍ 총 매입가격 : ********************

- 건축비 : **************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평형 별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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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비 : 기부채납(75대 456.76㎡)

□ 매입가격 산정내역  : 별도 붙임

❍ 산정방법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가산항목별 가산비

(주택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건축구조,지하층,발코니 새시 등)

❍ 적용내용

- 표준건축비 : 1,041,000원/㎡ (11~20층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

- 가산항목

· 건축구조 : 표준건축비의 5%가산(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하층(주차장 등) : 지하층 면적×표준건축비의 63/100적용

·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 : 표준건축비의 4.7% 적용

· 발코니 골조 및 마감 : 확장면적×110,000원(거실 및 침실 기준금액)

4		검 토 의 견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매입비 및 지급시기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	***********	*************	*************	*************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매매 당사자

- 매도인(건축주) :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

- 매수인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거래대금 예산재배정

❍ 매매계약 체결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검토서 1부.

2. 신청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