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0564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홍주희		손형권	김인숙	이혜경	08/30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60번, 박완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60번

1. 소관법률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목록

2. 실태결과보고서 사본(2020년부터 현재까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보고서 사본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1) 소관법률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목록

○ 소관법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조사목록

- 제6조1항의1 :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현황

- 제6조1항의2 :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 제6조1항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 제6조1항의4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사방법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시행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2) 실태결과보고서

○ 우리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23)’ 수립 시, 표본조사(주거지역 25개소, 상업지역 25개소)를 통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은 붙임과 같음

따로붙임 : 1. 보행조사 실태결과 및 개선방안 1부(용량관계상 별도 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손 형 권
	☎2133-2420	주무관	홍 주 희
	작 성 일 :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