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0308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이은영	권순기		08/30 이병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1. 8.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무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결산, 물품 등 재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제17조제4항(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1.2.16.)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97호, ’21.2.15.)

○ 2021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지침(인사과-6798호, ’21.2.25)

□ 임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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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담당업무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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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처, 조직 개편 등 수시로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따라 계약 ·회계 업무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휴직 직원은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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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용개요

□ 임용 개요

○ 임용분야 : 결산 분야, 물품 분야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 7호

○ 임용인원 : 2명

○ 근무부서 : 재무과

○ 담당직무 내용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주 요 직 무
결산분야	한시임기제 7호	1명	⦁회계결의 검증(복식부기 분개처리) ⦁재무결산 및 회계결의 검증 시스템 운영 - 자산취득비 관련 재산등재, 오류 자산 검증 및 관리, 건설 중인 자산관리(완공대체) 및 검증 등 ⦁회계결의 변동자료 수정·보완
물품분야	한시임기제 7호	1명	⦁물품검수조서 검토 및 처리 ⦁전자태그(RFID) 발행 및 부착 관리, 휴대용 리더기 관리 ⦁ 시도행정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물품이동 승인 및 관리 ⦁정기·수시 재물조사 및 후속조치 지원 ⦁자재창고 운영 업무지원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는 6급과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각각 대행 가능

○ 임용기간 : 휴직기간 범위

- (결산분야) 임용계약일 ~ ’22.1.31.(4개월)

- (물품분야) 임용계약일 ~ ’23.1.31.(1년4개월)

※ 임용기간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서류심사 및 선정(재무과)

- 임용계획 시 채용자격에 따라 적격자 구인

- 한시임기제 채용의 경우 임용공고 및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 가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4항 및 제5항

- 임용요청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징구 및 결격사유 조회서류 첨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검토

Ⅲ		세부 임용계획

□ 임용 절차

채용방침 수립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재무과)		(재무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적격자 구인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재무과)		(재무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7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회계 분야 관련 근무 경력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35시간(일 7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 및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   수

-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등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비고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85,200원	1,824,550원 (주35시간 근무기준)

- 수당 등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 수당, 자녀학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인 건 비 : 36,491천원 (2,085천원 × 35/40시간 × 20개월)

-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은 별도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 추진일정

○ 임용계획 심의 요청                                : ‘21. 8월 말

○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인사과)                : ’21. 9월 둘째주

○ 한시임기제공무원 대상자 선정(재무과)             : ‘21. 9월

○ 임용결격사유 확인(재무과)                         : ’21. 9월

○ 임용 약정체결 및 발령(재무과)                    : ‘21.10월 중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