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947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권소진	신귀식		08/30 윤재삼
협 조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2021.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정진철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１		조례안 발의

□ 발의일 / 발의자 : 2021. 5. 27. /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

□ 발의배경

○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되나, 시설운영자가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여 조속한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악취방지법에 규정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방보조금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2		악취방지법 규정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위임)에 의거 구청장이 지도감독 업무 수행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불이행시 조업정지명령,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

□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중략~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붙임2 참조)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학교보건법」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서울지역 해당

나. 신고대상시설 중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3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현황

□ 주요 공공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음식물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자원 회수시설	농수산 도매시장	하수 처리장
개 소	51	4	34	4	5	4
(참고) 1㎞이내에 학교 소재 개소	44	3	30	4	4	3

□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현황(전체)

(단위 : 개소)

계	증류주· 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표면처리시설	산업용 세탁시설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폐수 처리시설	하수 ·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 · 처리시설	기타
2,862	3	45	126	5	896	9	5	1,692	3	38	40

4		추진 경과

○ ’21.5.26.: 제정 조례안 발의(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 외 9명)

○ ’21.6. 2.: 검토의견서 제출 및 서울시의회 환수위 전문위원 협의(1차)

○ ’21.7. 7.: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계획 수립

-  기    간 : 7.12. ~ 8.6.

-  대    상 : 자치구, 시설운영자

- 주요 의견 : 운영자의 행·재정적 부담(과도한 규제), 강화된 기준 준수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처리 대란 우려, 악취배출시설 사업자(운영자)의 악취저감 노력 등 악취발생 원인자의 책무 제시 필요

○ ’21.8.19.: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환수위 전문위원 협의(2차)

○ ’21.8.27.: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

5		전문가 자문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8. 27(금)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자문기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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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

□ 자문 결과

구분	자문내용	자문결과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정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제정 필요성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악취 관리를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정 필요 (전체 의견)
	▶기준 제정 필요시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22년에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등 용역을 시행하여 적용대상시설 선정 필요 (전체 의견)
	○ 유예기간 적용방안 (기준의 연차적 강화 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법에서 정한 최고범위로 하되, 1~2년간 유예기간 주는 것이 바람직 (전체 의견) 유예기간 :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악취방지시설 시보조금 지원	○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필요성	시설물 관리주체가 사업장과 자치구이므로 관리주체의 자발적 또는 능동적 시설개선 노력이 우선 (다수 의견)

6		향후 계획

□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등 2022년에 전문업체 용역 수행을 통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며,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규제 사항으로서, 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 유관부서 의견 수용(강동구, 송파구 선행조사 필요성 제기)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유관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적용대상시설, 유예기간 적용방안 등에 대해 최종 결정 예정.

7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지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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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례안 1부.

2.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1부.

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자치구, 시설운영자 등) 1부.

4.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의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