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078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장재	이채목		조현석		장원석		안준호		08/27 정순균
등록일자	2021.8.24.
결재일자	2021.8.27.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행정국장		양미영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추경규모 (세출예산) : 10,857백만원

◦ 세출 증가액: 10,857백만원

- 신규 사업 : 7,357백만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3,500백만원

2. 추경재원 (세입예산) : 10,857백만원

◦ 재산세 세입경정 : 4,237백만원 ☜ 2020. 공동재산세 정산분

◦ 순세계잉여금 : 6,620백만원

3. 향후일정(안)

◦ 2021. 8. 26. :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 제출

◦ 2021. 9. 16. : 구의회 심의 (제297회 임시회)

◦ 2020. 9. 17. :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고시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긴급 추진을 위한 구비 편성,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강남구 관내 사업자, 강남구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추경 규모 : 10,85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책사업 (예비비 포함)	10,857	10,857 (신규 1, 계속 1)	0

2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세입 편성 현황			증·감 현황
					계(가-나)	증액(가)	감액(나)
		재산세	순세계잉여금
					구비	구비	구비
일반회계	10,857	4,237	6,620		10,857	10,857	0
						10,857	0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용액 (가-나)	발생액(안) (가)	집행액
			계 (나=A+B+C+D)	본예산(A)	제1회 추경(B)	제2회 추경(C)	제3회 추경(D)
일반회계	10,415	215,072	204,657	170,568	18,304	9,165	6,620

3		편성 방향

○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긴급 추진을 위한 구비 편성

○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4		세출예산 편성 현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구비 분담액): 73.6억 원

(단위: 명, 백만원)

인 구 수 (21.6월말 기준)		구비 분담액 (국:시:구=70:18:12)			비고
전체인구(A)	대상인구(B)	계	코로나상생지원금	부대비용
531,375	240,276 (45.2%)	7,357	7,208	149	-인력 32명 추가 -장비임차,사무관리비 추가지원

※ 국비·시비 교부 즉시 예산편성(간주처리) 집행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원

5		추진일정(안)

○ 추경예산편성(안) 확정: 2021. 8. 25.

○ 추경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2021. 8. 26.

○ 구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2021. 9. 16.(제297회 임시회)

○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고시: 2021. 9. 17.

6		소요예산

○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 제작

- 규    격: 10절 양면 중질지

- 제작수량: 총 70부(구의회 50부, 구청 20부)

- 소요예산: 금1,500천원

· 산출기초: 21,500원(부가세 포함) × 70부 = 1,50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거

· 사  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작의 신속한 착수 및 납품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