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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디자인정책과-5663호(2021. 5.12)와의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중심『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공포·시행 : 2021. 7.20)

3. 금번 조례개정 내용 중 신설된 [별표1]‘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보도·공원·건축·교통 시설물)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준 수 사 항>
○ 관련 조항 :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나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팀(2133-2727)으로 협의 요청

붙 임 : 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점검표 각 1부.

2. 개정 전문 및 별표 신설 내용 각 1부.

3. 조례개정 안내·홍보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관과01-174(5-1)사업소용,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효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디자인정책과장	08/27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9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