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5316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고진호		이원군	08/27 이상이
협조
	수상기획과장		代이정원

2021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21.  8.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2021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한강 내 수상레저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강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근거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3723(2021.8.18.)

- 2021년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알림

□ 추진배경

○ 한강의 수상레저분야 안전 수준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 한강 수상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확인 필요성 제기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 등의 합동점검으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보다 공고히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2021년 성수기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계획」과 관련하여 현장지도 및 단속시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 안내

Ⅱ		추진계획

□ 점검계획

○ 기  간: ***********************************

※점검기간 중 추석연휴 대비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위반 합동단속 병행

○ 대  상: 한강 내 수상레저 업체(15개)

총계	모터보트	워터 슬래드	수상 오토바이	요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기타	구조선
156	44	12	3	6	15	13	47	16

○ 점검반: 한강사업본부, 전문가(KRE, ㈜딥마인드 등)

○ 내  용: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 수상레저기구(장비)의 안정성에 대해 전수 조사, 점검 및 법·제도 등 개선점 진단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대진단 이후 후속조치 지속 관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 안내 병행

□ 점검방법

○ 한강 내 수상레저사업장 전체 전수조사·점검 실시

○ 점검인원

- 4명 내외(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1명)

· 공무원: 수상안전과 2명, 수상기획과 1명

· 외부전문가: 1명(KRE, (주)딥마인드 등)

○ 점검방법 :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 사업장 및 시설물 체크리스트(붙임2)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합동점검을 위해 당일 업체 방문 시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점검팀 소개, 점검취지, 협조사항 등을 사전 고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점검팀원 및 수검자 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지도·점검 자제

○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점검개소와 동일한 시설의 경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추진

- 중복점검 지양, 점검빈도 조절을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

○ 점검실명제 실시

- 합동점검표(붙임1)에 점검자·확인자 적시 기록·관리

①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② 점검자 실명, 점검항목 등 기재	⇨	③ 시설물 안전 관리책임자의 확인	⇨	④ 체크리스트는 현장 1부(사본), 점검기관 1부(원본) 보관
		<점검자 실명제>		<확인자 실명제>

□ 점검결과 후속조치

○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결함사항 시정을 위해 일정기한을 요하는 사항은 보수·보강

○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의 개선·변경 및 사고예방 필요사항 개선명령

○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 안전점검 】

▶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Ⅲ		홍보방안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유선 및 공문 발송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SNS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최종결과 보고: ’21.10.5.까지(해양경찰청)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960,000원(240,000원×1명×4일)

- 예산과목 : 한강하천시설관리,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표 1부.

2.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및 민관합동점검팀 현황 1부.

4. 국가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