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348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두영	오범주	정헌기		08/27 서노원
협 조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2021.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

시민 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서울시 및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시민참여 유도 및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시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 소통하는 의회 확립

○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

○ 접수기간 연장 및 대시민 홍보 강화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추진실적(제보 접수 건수)

○ ’20년 : 53건(교통11, 행자9, 기경7, 도계7, 교육5, 환수2, 도안1, 복지1, 기타10)

○ ’19년 : 13건(기경1, 환수3, 문체1, 보건복지1, 도안1, 도계1, 교육3, 기타2)

○ ’18년 : 16건(기경1, 환수1, 문체1, 보건복지7, 도계1, 교육4, 기타1)

2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접수기간 : 2021. 9. 1(수) ~ 10. 20(수)

○ 제보대상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제보접수 : 홈페이지, 이메일, FAX, 방문 및 우편, 의정모니터 등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 A X : 02)2180-7890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의정모니터 : ’21.9월 과제 부여

※ ’20년 의정모니터 참여 제보 총 35건 접수

□ 제보활용

○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 검토

- 접수된 제보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각 위원회에 통보

※ 행정사무감사 기간 : 2021.11.2.(화) ~ 11.15.(월)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처리결과를   시민권익담당관에 송부(제보자에게 결과통보 예정)

※ 접수된 제보의견 중 필요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권익담당관에서 처리

□ 시민제보 처리절차

제보접수	⇨	제보이송 (해당 상임위)	⇨	제보활용	⇨	처리결과 송부 (시민권익담당관)	⇨	결과통보 (제보자)
시민권익담당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상임위원회		시민권익 담당관

※ 중요제보 경우 상임위에서 활용 준비토록 즉시 이송 조치

3		‵21년 주요 추진 사항

○ 시민제보 접수기간 연장 : (기존) 30일 → (변경) 50일

- ’21.9.1~10.20일까지 약 50일간 제보 접수   ※ 경기도 45일

○ 의정모니터 시민제보 참여 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21.9월 초)

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개요 및 제보 참여 방법 등

②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등 활용한 시정 현황 파악 방법 안내

➂ 제보 우수사례 소개

➃ 기타 시민제보에 도움이 되는 사항 지속적 발굴하여 추가

○ 대시민 홍보 강화로 일반 시민 참여율 및 활용도 제고

- 시민제보 홍보 예산 별도 편성(’21년 5,000천원)하여 지하철 전동차 모서리, 액자 등에 홍보물 게재(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

4		행 정 사 항

□ 언론홍보실 협조사항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시스템 구축

- 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메뉴 추가

○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팝업창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바로가기 설치

- 서울시의회 전광판에 시민제보 방법 홍보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시의회 SNS, 웹툰 홍보

○ 보도자료 검토 및 배포

□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 산출내역

- 홍보배너(200천원)	: 2개소(의회본관 1층, 의회별관 1층)

- 지하철 광고(4,800천원)	: 2,000부(인쇄 부착)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받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 11. 2(화) ~ 11. 15(월)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21. 9. 1(수) ~ 10. 20(수), 50일간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AX : 02)2180-7890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문의전화 : 02)2180-7882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