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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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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역세권 주택건립법 관련위원회 운영 확대강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소관 위원회 개최주기를 월별, 격월별로 개최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과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주변지역 일조권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단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먼저, 역세권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소관 위원회는 사업방식에 따라 우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매월 격주로 2회씩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로부터 입안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상정자료 검토후 신속하게 소관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안내드립니다.

4. 한편, 우리시에서는 역세권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소관 위원회 심의 상정시 주변경관 및 일조영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고 있는 상황임을 안내드리니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2133-8239)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8/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1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3708-2619						/전송			3708-265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