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100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춘종	권용선	윤보영		10/12 박유미
협 조

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결과보고

2020.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결과보고

시립병원에서 제출한 비급여수가 심의요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9.23.(수) 14:3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구 분	성 명	현 직	비고
전문가	****	******************	위원장
전문가	***	****************
전문가	***	*************
전문가	***	**************
전문가	***	****************
공무원	***	**************

○ 병원관계자

*************************************************************************************************************

※ 간사 : 시립병원운영팀장

□ 심의안건

○ 심의안건 : 6개 병원 100건

계	신설	변경
		소계	증액	감액 등
100	39	61	61	-

※ 약제·치료재료·예방접종료는 ‘17년 심의결과(시립병원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운영비10% 이내 자체결정

2		비급여수가 심의 안건

□ 병원별 내역

병 원 명	심의 안건
	계	신설	변경
			소계	증액	감액
계	100	39	61	61	0
북부병원	4	4	0	0	0
서남병원	5	2	3	3	0
장애인치과병원	9	0	9	9	0
서울의료원	20	20	0	0	0
보라매병원	25	10	15	15	0
은평병원	37	3	34	34	0

3		비급여수가 심의

□ 심의 진행

○ 회의진행**********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관련 사항 설명 ……… 간사

- 병원별 심의안건 설명 ………………………… 해당 병원관계자(수가 담당)

- 심의건별 질의응답 …………………………… 심의위원, 해당 병원관계자

- 비급여수가 심의․결정 ……………………… 심의위원

- 비급여수가 심의 의결서 서명 ……………… 심의위원

- 심의위원회 종료 ……………………………… 위원장

□ 비급여 심의 결과

○ 100건 중 원안 인정 97건, 조정‧불인정 3건

병 원 명	심의 안건					심의의결			비 고
	계	신설	변경			적정	조정	불인정
			소계	증액	감액
계	100	39	61	61	0	97	1	2
북부병원	4	4	-	-	-	4	-	-
서남병원	5	2	3	3	-	5	-	-	*****************************
장애인치과병원	9	-	9	9	-	9	-	-
서울의료원	20	20	-	-	-	20	-	-	*************************************************
보라매병원	25	10	15	15	-	22	1	2	********* ********
은평병원	37	3	34	34	-	37	-	-

4		향후 계획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사항 통보

○ 심의·의결된 비급여 결정수가를 해당 시립병원에 통보하여 비급여수가 반영하도록 조치

○ 권고·조정 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립병원 보완토록 조치

붙임	1.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심의의견 6부

5.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6. 병원 관계자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