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013
결재일자	202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고근영	정영임	고영룡	08/26 한재헌
협 조

- 2020회계연도 기준 -

2021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및 심의계획

2021.  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2020회계연도 기준 -

2021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및 심의계획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우리구 재정운용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재정공시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공시주체 : 성북구청장

□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 공시일자 : 2021. 8. 31. 한

□ 공시내용 :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등 10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특수공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업 중 성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공시건수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추진절차

재정공시 계획수립 및 공시자료 작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서면심의)		재정공시 (구 홈페이지)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울시)
2021. 7. ~ 8.		2021. 8. 26. ~ 8. 27.		2021. 8. 31. 한		2021. 9. 3. 한

※ 공시의 구분과 시기

◦ 정기공시

- 당해연도 예산공시(예산규모 등 5개 분류 21개 세부항목) : 매년 2월말

- 전년도 결산공시(결산규모 등 10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매년 8월말

◦ 수시공시 : 정기공시 누락항목 및 새로운 수요발생시 실시

2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 항목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분 류 (10개)		세 부 항 목 (59개 항목)
1.	총괄	공통공시 총괄
2.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4.	부채/채권/채무	• 통합부채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지방채발행한도액 및 발행액 • 재정건정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일시차입금 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채권 현황
5.	주요예산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6.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7.	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8.	공유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 현황
9.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재정분석 결과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감사결과		• 기금 성과분석결과 • 성인지 결산현황 • 수의계약 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10.	투자사업추진현황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 특수공시 항목 : 주민관심사업 중 5건 이상 공시

연 번	사 업 명
1	장위건강누림센터 운영
2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3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4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5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3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 공통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사항 검토 및 선정 등

□ 심의기간 : 2021. 8. 26. ~ 8. 27. (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원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4		행 정 사 항

□ 재정공시 구 홈페이지 공시 : 2021. 8. 31. 한

□ 재정공시 서울시 결과 보고 : 2021. 9.  3. 한

붙임 1. 2021년 성북구 결산기준 재정공시(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성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