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167
결재일자	202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김효성		代채현경		김영규		08/26 홍명안
협조

★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1.  8.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우리구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9조 등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1.7. 행정안전부)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 재난대응관련 기금지출 확대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가능 ○ 그간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 사업변경에 대해서만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생략이 가능하였으나, 재난 적기 대응을 위해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확대(지출금액의 20% 범위)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생략 조항 신설

Ⅱ		추 진 개 요

□ 우리구 기금현황: 13개 부서 13개 기금

□ 운용방향

○ 기금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적극 추진 등

○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기본원칙

○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참조

○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Ⅲ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1. 기금운용계획 작성

□ 작성대상

○ 기금운용계획 총괄 보고서: 기획예산과 작성(기금 총괄)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개별 기금운용 부서 작성

□ 기금운용계획 수립체계

○ 운용총칙: 기금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총괄사항 규정

○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세입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지출계획: 세출예산과 같이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및 심의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총괄관리관→구청장)		(구의회 의결)

※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과장

2. 세부 수립기준

□ 운용총칙

○ 기금 설치근거, 기금 설치목적,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주요 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등을 명시

□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 총괄

- 기금의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

- 수입: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의 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의 과목으로 구성

-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등의 과목으로 구성

○ 수입계획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타 예수금, 예탁금원금 회수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예측하지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지출계획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사전의결 필요

Ⅳ		행 정 사 항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제출 …………………………  9. 10.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 심의 ……………………  9. 24.까지

○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10.  8.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10. 19.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제출 ………………………… 11. 12.까지

붙임  1. 성동구 개별 기금 현황 1부.

2.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서식 1부.

3.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

4.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