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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법령 안내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제32조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2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5호)의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적색노면표시)가 신설되어 소방시

설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관할 소방서로 재도색을 요청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주요내용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을 정하고(시행일 2019.4.30.),

해당 노면표시 주·정차 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상향 부과(시행일 2019.8.1.)

3. 이에 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법령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각 소방서

에서는 민원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이하 “적색노면표시”)의 정의

: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노면표시로 분류

○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관리기준…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5. 노면표시

-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6과 같다.

* 별표6/개별기준/5. 노면표시/516의 3, 4(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나. 설치 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 “특별시장…(이하 “시장등”)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市 안전총괄과-11416(2019.8.12.)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 설치절차 및 진행사항(2019년)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	서울지방경찰청	⇨	각 구청
• 행안부 각 시도 특교세 교부 (서울 13억9천만원) (19.4.17)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및 과태료2배 상향 관련법 개정 (19.4.30.)		• 소방용수시설 중 우선표시대상 선정 •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요청 (19.7.)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심의 (19.7.~8.)		• 적색노면표시 및 안전 표시 설치 (19.8.~12.)

* 소방서에서 설치한 정차금지지대 등 노면표시는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를 위해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투입한

사업(원인자 : 소방서)으로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 시 협조)와는 성격이 다름.

다. 관리기관(서울특별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위임한다.

※ 「별표1」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의 관리기관

① 서울특별시도의 안전표지 : 도로사업소장

②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 자치구청장

붙임  관련 법령 및 공문 1부(대용량으로 담당자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8/26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768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