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1~2분기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보행정책과-6541(20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1~2분기 도로점용료(변상금 포함) 등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1년도 1~2분기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나. 지급액 : 금21,325,014,360원(금이백일십삼억이천오백일만사천삼백육십원)

(단위:원)

‘21년도 예산액	기지급액 (2020년도 미지급액)	2021년 1~2분기 (2차 교부금)		집행잔액
		교부금 지급대상액	교부금 지급액 (지급대상의 70%)
37,216,846,000	8,868,648,250	30,464,306,420	21,325,014,360	7,023,183,390 (집행률 81.1%)

※ 2021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징수 완료 시점이 7월 이후인 자치구 발생으로 일부 우선 지급

다.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 도로점용료의 50%, 변상금의 40%

라.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마. 지급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 교부금,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 1. 자치구별 2021년 1~2분기 도로점용료 등 교부금 내역 1부.

2. 자치구별 세외수입 계좌 1부.  끝.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8/26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