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807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임긍지	08/26 노병춘
협 조

시내버스 후면 노선번호판 소재변경 검토보고

2021. 8.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내버스 후면 노선번호판 소재변경 검토보고

차량 엔진룸 화재발생 위험 및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시내버스 노선번호판 소재변경 건의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건의 개요

○ 안      건 : 시내버스 후면 노선번호판(LED 또는 형광등)을

스티커 번호판으로 소재변경

○ 건  의  자 :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부이사장 최종윤)

○ 대상차량 :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차량 7,393대

계	일반버스		저상버스
	대 형	중 형
7,393	2,536	574	4,283

○  건의 사유

- 후면 LED 번호판에 연결된 배선의 화재 시 엔진룸 화재로 번질 위험

- 후면 번호판을 스티커 번호판으로 교체더라도 번호판 식별의 어려움 없음

□ 검토의견

① 차량 화재 위험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 전면, 측면 LED 패널과는 달리 후면 LED 패널은 배선이 엔진룸을      거쳐 가도록 되어있어, 피복이 벗겨져 전선이 노후화 되면 엔진 화재의    위험이 있음

○ 또한, 후면 LED 패널 배선은 엔진룸 근처 깊숙한 곳에 있어 전선 노후화 발견 및 유지 관리가 불편

② 주간 및 야간 스티커 번호판 식별 가능

○ 스티커번호판 사용 타시도의 경우, 식별 어려움으로 인한 민원 없음

- 현재 경기 광역버스는 후면의 경우 스티커 번호판으로 운행 중이며, 경기도 버스정책과 유선 확인 결과, 후면 스티커 번호판 식별 어려움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음

- 시민들은 주로 전면, 측면 번호판을 확인하고 버스에 탑승하기 때문에   LED 밝기, 부분 고장 등의 이유로 전면, 측면 번호판 식별 어려움에 대한 민원은 있음   (전면, 측면은 LED 번호판, 후면은 스티커 번호판)

○ 주간의 경우 스티커 번호판이 LED 번호판 보다 더 선명하고,

야간의 경우 LED 번호판과 스티커 번호판의 선명도는 큰 차이가 없음

- 단, 우천 시 스티커 번호판은 LED 번호판의 경우보다 선명도는 떨어지나   버스 내부의 높은 조도로 외부로 비쳐지는 빛이 밝아 식별 가능

➠	시내버스 후면 노선번호판을 LED에서 스티커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성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됨

□ 향후 계획

○ 일   정 : 스티커 제작 및 교체 소요기간 등 고려하여 조합과

협의 후 결정

※ 스티커 제작 및 교체 소요기간 : 약 1개월 소요

○ 소요예산 : 비예산

○ 교체방법

- LED 번호판 철거 : 각 운수회사 정비사들이 자체 철거

- 스티커 제작 : 버스 내부 광고 업체(천광에드)에 발주를 주어 조합에서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