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382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김동섭	송은철		08/26 박유미
협 조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8조

- ’21.3.25.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구성 구체화(조항 신설)

□ 추진배경

○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음

- (1세대) 장애 23%, 자가평가 건강수준 나쁨 51%, 기초생활수급자 36%

- (2세대) 장애 8.6%, 자가평가 건강수준 나쁨 25.7%, 기초생활수급자 9.5%

○ 원폭피해자 자녀(2세) 대상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한 불안 상존

➡	서울지역 생존자는 214명, 피해자 1,2세대 건강 및 경제상황 불안 ※ ’19.4.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 조례에 근거, 지방정부 차원에서 2,3세대 포함한 지원계획 모색 필요

2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구성 : 총 9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촉직 7명) 서울특별시 의원 1명, 원폭분야 전문가 1명, 원폭관련 단체 종사자 1명, 시민단체 추천자 2명, 유관기관(시립병원) 종사자 1명, 의료계 1명

- (당연직 2명) 시민건강국장, 감염병관리과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동안 재임)

○ 사무처리 인원 : 간사 1명(주무부서 담당팀장)

○ 위원 구성 방법

① 시의원은 시의회(의정담당관) 추천 받아 위촉

② 원폭분야 전문가, 원폭관련 단체 종사자는 명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위촉

③ 시민단체는 관련분야 참여 단체, 사회복지․보건 관련분야 단체에서 각각 추천 받아 위촉

④ 유관기관은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등) 종사자 추천받아 위촉

⑤ 의료분야는 원폭관련 의료계 종사자 추천받아 위촉

⑥ 기타 전체 위원 중 여성 40% 이상(4명) 위촉(※법정기준)

○ 위원 위촉 해제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직무관련 비밀 누설을 한 경우

-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등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 준용

3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

□ 위원회 기능

○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수립된 지원계획의 평가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

□ 위원회 회의 운영(안)

○ 정기회의 : 연2회(상․하반기)

○ 수시회의 : 위원장 요청 또는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자문 필요시

□ 위원회 안건

○ 동 조례 제4조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자문

- 원폭피해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원폭피해자 추모 및 각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 등

○ 동 조례 제10조 시립병원 진료비 지원 등

※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추천 받아 구성 : ’21.10월 까지

- 시의회, 한국원자폭탄피해자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 ’21.12월(예정)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붙임 :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추천 명단 서식 1부.  끝.